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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불러" "관례없다"…여야 삿대질 오간 선관위 인사청문회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 재판장이었던 2023년 우리은행 채용비리 사건 2심 판결을 두고 "채용 청탁으로 부정 입사한 사람을 해고한 은행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며 "(선관위 10명은) 당연히 해고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맞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이 "선관위는 직무 배제 6개월 뒤 복귀시키는데, 사표를 받는 게 아니라 잘라야 한다"고 하자 김 후보자는 "상응하는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극우 집회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관위를 공격한다"(위성곤 민주당 의원), "선거 통계 조작이 가능하냐"(이광희 의원)는 질의에 김 후보자는 "가능하지 않다", "부정선거 있지 않다고 한 대법원 판결에 동의한다"고 반복해서 답했다.
2025.03.0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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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계엄날 '野 탄핵 횟수' 확인 독촉…尹 담화문에 그대로 실렸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국회로 파견 나간 국방부 관계자를 통해 비상계엄 수일 전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검사 3명 탄핵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상황을 수시로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양 단장은 비상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김 전 장관에게 탄핵 관련 기사와 함께 탄핵소추안 관련 국회법 법령과 예상되는 탄핵 일정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오전 5시 58분 메신저 시그널 메시지로 양 단장에게 야당 탄핵 발의 횟수가 지난 정부의 3배에 달한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보냈다.
2025.03.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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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의위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청구해야”…경찰 주장 통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심의위)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6일 판단했다. 김 차장 등은 지난 1월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방해했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심의위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 수사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게 됐다.
2025.03.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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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기 탄핵”…尹측, 원로 헌법학자 허영 의견서 헌재 제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6/badf52ed-c5f4-4388-a9d8-b58eeb50ce34.jpg.thumb.jpg/_dc_180x120x180_/)
[단독] "사기 탄핵"…尹측, 원로 헌법학자 허영 의견서 헌재 제출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참고자료로 허 교수 등 법학계의 의견서를 첨부했다. 허 교수는 이 의견서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법이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기탄핵’이라며 11페이지에 걸쳐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에도 29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탄핵소추권 남용’‘탄핵소추 사유 변경’‘수사기록 송부 요구의 위법성’ 등 유사한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2025.03.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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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 “이거 참 미치겠더라” 44년 개그맨 대부의 질투
‘양심’ 동물행동학과 진화생태학을 연구하며 ‘통섭’ ‘숙론’ 등 사회에 꼭 필요한 화두를 던져온 최 교수가 2025년에 던진 키워드입니다. 영광의 시절에 기대지 않고 계속 도전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경력 단절기의 불안은 어떻게 이겨냈는지, 송일국 부부의 육아·교육 철학은 무엇인지도 물었는데요. 그가 회사에서 독립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회사를 나가도 ‘먹고살 수 있는’ 전문성은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요? 김 대표는 "사람들은 자기만이 가진 경력과 가치를 잘 모르는데, 알아채는 방법이 있다"고 단언합니다.
2025.03.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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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핵우산론 꺼낸 마크롱 비판…“현실과 동떨어지고 모순적”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연설에 대해 "매우 극도로 대립적"이라며 "평화를 생각하는 국가 수장의 연설로 보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러시아를 유럽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칭한 데 대해 페스코프 대변인은 "외교적으로 많은 부정확성을 담은 발언"이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러시아 국경 쪽으로 동진한다는 것과 러시아가 이에 대해 정당하게 우려한다는 언급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연설을 통해 러시아가 유럽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며 "유럽의 동맹국 보호를 위한 핵 억지력에 대해 전략적 대화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5.03.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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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우크라 난민 지위 박탈할 것"…젤렌스키는 "EU에 감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망명한 우크라이나인들의 법적 지위를 박탈할 계획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 등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4월 중 약 24만명의 우크라이나인에 대한 임시 체류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적 체류 허가(Humanitarian Parole)' 프로그램에 따라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각국에서 180만명 이상이 미국에 들어왔는데, 이들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려는 취지다.
2025.03.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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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00원 임대료 '천원주택'…신청 첫날부터 수백명 몰렸다
무주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원)에 공급하는 인천시의 ‘천원주택’ 사업이 본격 시작됐다. 인천시는 오는 14일까지 매입임대 천원주택 예비 입주자 500명을 모집할 계획인데 접수 첫날부터 모집 인원을 넘은 것이다. 사전 모집을 통해 선정된 신혼부부 5쌍과 함께 미추홀구 도화동에 준비 중인 천원주택을 방문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 사업이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신혼부부들이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양육하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주거정책을 통해 시민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0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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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꺼지면 내가 죽어" 방화로 남친 살해…"정당방위" 주장, 왜
교제 폭력에 시달리다가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정당방위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성단체 주장이 나왔다. 전국 34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군산 교제 폭력 정당방위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6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제 폭력은 (피해자가) 죽거나 (가해자를) 죽여야 끝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되레 교제 폭력을 방치한 경찰, 교제 폭력에 대해 가벼운 처벌을 한 판사에게 죄를 물어야 한다"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닌 교제 폭력 생존자의 방화를 정당방위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2025.03.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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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호송 도중 성추행한 경찰관…첫 공판서 혐의 부인
호송 도중 여성 피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 8일 여성 피의자 B씨를 검찰 구치감으로 호송하면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경위는 함께 피의자 호송에 나선 여성 경찰관이 자리를 이탈한 틈을 노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025.03.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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