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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박정훈 무죄에 항소하면서 "국방부 장관에 항명" 추가 군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인사근무차장·대령)의 항명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할 계획이다. 군검찰은 항소이유서에 "피고인이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 대해 불복종해 항명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 변경을 위한 별도 서류를 제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원심은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불복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5.03.13 09:13 4
관세전쟁, 소고기 파동 부르나?…美업계 "韓 수입 제한 풀어라" 11일(현지시간)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제한이 한국에서 민감한 이슈라는 것을 알지만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슈"라며 한국의 월령 제한 수입 기준을 미 정부 차원에서 풀어달라는 뜻을 밝혔다. NCBA는 특히 한국에서 미국산 소고기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크게 향상됐다는 증거"라고도 했다.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관세(40%)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면서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은 크게 늘었다. 2025.03.13 08:36 1
日, 트럼프 관세 제외 불발?…"협상 이제 시작" 말 나오는 까닭 일본에 대한 ‘트럼프 관세 제외’가 불발로 끝난 가운데 교섭은 이제 시작이라는 분석이 일본에서 나오고 있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자동차 관세 등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실무진 협의를 가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닛케이도 "일본 정부는 트럼프 집권 1기 때에도 자동차 관세를 놓고 협상을 통해 시간을 끌며 성공한 경험이 있다"면서 "이번에도 미국과 끈질기게 교섭을 계속해 국면 타개 실마리를 찾으려 한다"고 전망했다. 2025.03.13 08:36 0
355년 전통 백화점에 무역전쟁 불똥?…"파산보호 절차" 뭔일 355년 전통을 자랑하는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유통업체 허드슨베이(Hudson's Bay Company)가 파산보호 절차에 들어갔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어온 허드슨베이는 지난 7일 캐나다 온타리오 고등법원으로부터 캐나다 기업 채권자 조정법(CCAA)에 따른 채권자 보호 명령을 받아 채무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드슨베이 최고경영자(CEO) 리즈 로드벨은 "올해 초 잠재적 투자자와 협력해 유동성을 개선하고 사업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채무 일부를 연장했지만, 무역 전쟁의 위협과 현실화로 인해 시장 불확실성이 야기되면서 채무상환 능력에 영향을 미쳐 결국 채권자 보호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2025.03.13 07:05 1
[속보] EU "4월부터 41조원 상당 美제품에 보복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발효에 맞서 유럽연합(EU)도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섰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미국의 관세에 대한 대응 조치로 약 260억유로(약 41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다음 달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EU는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유럽의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자 2018년과 2020년 보복 관세를 도입했으나 이후 미국과의 협상을 거쳐 올해 3월 말까지 발효를 보류했다. 2025.03.13 07:05 0
헌재, 이진숙 땐 4대 4 갈렸다…오늘 감사원장 선고가 尹가늠자? 검사 3인과 감사원장의 탄핵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가늠자가 될지 주목받고 있다. 헌재는 13일 오전 10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의 탄핵 사건을 선고한다. 이어 이 교수는 "오히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에 앞서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을 기각함으로써 서로 간의 분노를 사그라뜨리는 사회적 효과를 염두에 뒀을 수 있다"고 했다. 2025.03.13 06:26 0
김수현 측, 故김새론과 교제설 반박 "허위사실, 법적 대응할 것"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의 교제설을 제기한 한 유튜브 채널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10일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유튜브 방송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서 김수현 배우와 관련해 주장한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당사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수현은 지난해 3월에도 김새론과의 열애설이 불거지자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2025.03.13 06:03 7
주식 사기로 동반자살 시도…아들 숨지게 한 친모 "기회 달라" 주식 투자 사기로 피해를 본 충격으로 자녀 2명과 동반 자살을 시도하다 초등학생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어머니로서 책임을 저버리고 범죄를 저지른 죄책이 크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범행 2개월 전 주식투자 사기로 1억원이 넘는 피해를 본 이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2025.03.13 05:57 1
美서 군함 건조에 9년 걸려…"中 견제하려면 韓서 건조해야" 미국 전문가 사이에서 "한국·일본 등 동맹국의 선박 건조 역량을 강화해 이들이 미 해군 함정을 만들게 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는 "군 함정이나 함정의 일부를 일본이나 한국, 유럽 등 동맹국의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며 "미국법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지만,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로선 군함 건조 역량 부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는커녕 따라잡을 수도 없기 때문에 미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손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2025.03.13 05:57 0
법원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필요" 발언에…대검 "검토 중" 대검찰청은 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됐고, 변호인들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공수처·검찰의 구속기간 분할사용 등을 놓고 위법을 주장하는 상태에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더라도 최소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됐고,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까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검찰의 고심도 깊어지게 됐다. 2025.03.13 05:2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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