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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위법 아냐"…'상품권 스캔들'에 요동치는 日 정국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총리 공저에서 이뤄진 회식에 참석한 인물은 초선 의원들 외에도 이시바 총리,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과 2명의 관방부장관 등 총 19명. 이시바 총리가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이날 밥값은 1인당 1만5000엔(약 14만7000원) 수준으로 이시바 총리는 회식비 총액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는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비용이 안 들게 준비했다"고 해명했다.
2025.03.15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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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뿌린 이시바, 버틸 수 있나?…위기지만, 대안도 '글쎄'
지난 13일 밤 일본 언론은 "지난 3일 이시바 총리의 비서가 (지난해 10월) 중의원선거에서 첫 당선된 의원 15명에게 10만 엔(약 98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나눠줬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3일 (초선 의원들과의) 회식에 앞서 참석 의원들의 사무소에 상품권을 전달했다"며 "회식 선물 대신에 (의원들의) 가족에 대한 위로의 의미로 사비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정치자금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했고,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청렴한 이미지의 이시바 총리가 ‘선거의 얼굴’로 뽑혔다.
2025.03.15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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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땐 4대4, 이번엔 8대0…"헌재 합의 문제없단 메시지"
헌법재판소가 13일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 사건을 모두 기각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사건은 ‘8대0 기각’보다 ‘8대0 인용’이 훨씬 어렵고 대통령 탄핵 사건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의 8대0 기각으로 내일 8대0 인용이란 정반대 결론을 도출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때는 다른 사건 심리를 완전히 중단하고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만 진행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사건(2월 27일 선고), 이날 감사원장·검사 3인 사건 선고 등 다른 사건 심리를 함께 진행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25.03.15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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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제49회 ‘청백봉사상’ 주인공 찾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중앙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JTBC· NH농협은행이 후원하는 제49회 ‘청백봉사상’이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창의성을 발휘해 행정에 기여하고 청렴·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주민에게 헌신한 전국 5급 이하 지방공무원이 대상입니다. 청백봉사상 수상자는 사전 공개 검증과 서류심사, 행정안전부와 중앙일보·JTBC가 공동 구성한 합동실사단 현지 공적 확인, 집행위원회 1차 심사와 공적심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2025.03.15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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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아침 수억 벌었어요"…화제의 中인플루언서 계정 막혔다, 왜
중국의 소셜미디어에서 부(富)를 과시하는 인플루언서들의 계정이 영구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500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구첸첸의 더우인(중국의 틱톡) 등 ‘사치 과시’ 영상을 올리며 인기를 끈 인플루언서들의 계정 다수가 최근 영구적으로 정지됐다. RFA는 중국 네티즌들은 대체로 정지 처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2025.03.15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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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파면' 현수막 걸었다가…가세연에 고발당한 부여군수 "동요 안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건 충남 부여군수가 유튜브 채널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자 동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 13일 김동연 경기지사, 문인 광주 북구청장과 함께 박 군수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0일 수원역 로데오거리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2025.03.15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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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뒤집은 "대형교회 목사 20억 횡령"…교인들이 고소했다
성인 신도 수만 1000명이 넘는 경남 창원의 한 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교회 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4일 교회 비상대책위원회와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비대위 소속 교회 장로 등 5명은 올해 초 담임목사 A씨(50대)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교인들이 형성한 교회 재산을 관리하는 A목사가 교회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출금하는 등 횡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다수 발견했다는 이유에서다.
2025.03.15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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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대리전으론 녹 못 벗긴다” 계엄 해법 머리 맞댄 석학들
염 총장은 "제왕적 대통령제나 국회의 과잉 입법권 개선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인공지능(AI) 시대를 고려한 시스템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권한 축소, 지방정부 권한 확대를 통한 다원화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택 교수는 "대통령과 국회의 극단적 힘겨루기로 정치적 파국을 초래한 87년 체제는 더는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이라며 "양당제를 혁파해 정당 간 타협과 양보가 불가피한 연합 정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서정건 교수는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일치시키면 대통령과 의회를 같은 정당에서 맡아 국정을 주도할 가능성이 커져 정치 안정에 도움 줄 수 있다"며 "당 지도부 중심이 아닌 상임위원회 중심의 국회 운영 등으로 중도파를 확충하는 것도 정당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5.03.15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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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태어나면 미국인?…트럼프 정부 "대법원, 그만하라 선언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 명령으로 시행한 출생시민권 폐지 조치가 연방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가운데 관련 소송이 연방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출생시민권 제한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효력을 중지한 워싱턴·매사추세츠·메릴랜드주 연방법원의 결정을 보류해달라며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민주당과 인권단체 등은 이 행정명령이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고, 워싱턴주 연방법원 등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2025.03.15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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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찬성 58% 반대 37%…중도층선 69% 찬성 [한국갤럽]
탄핵 찬성 응답은 지난주보다 2%포인트(p) 내렸고 반대 응답은 2%포인트 올랐다.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현 정권 유지, 여당 후보 당선’을 선택한 응답자는 41%, ‘현 정권 교체, 야당 후보 당선’을 선택한 응답자는 51%였다. 보수층의 78%가 여당 후보 당선, 진보층의 90%는 야당 후보 당선을 기대했다.
2025.03.15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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