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하나 걸리는 건 내란죄 철회"...'尹 각하설' 진앙지는 김용민
최근 여권이 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론’의 핵심 근거는 탄핵소추인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다. 19일 익명을 원한 국회 측 대리인은 통화에서 "만에 하나 각하가 된다면 (헌재는) ‘내란죄 철회’를 이유로 삼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당시 대리인단이 유사하게 뇌물죄를 철회했지만, 이번 소추안에서 내란죄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하면 부수적 사유였다는 게 차이"라고 설명했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12일 헌재에 제출한 각하 청구 탄원서에서 "민주당이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인 내란죄를 철회한 건 탄핵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된 것으로 국회 동의와 재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1
고개숙인 김수현 "난 겁쟁이…김새론과 5년전 1년 사귀었다"
2
성범죄 혐의 조사 받던 20대, 경찰서 건물서 투신해 사망
3
14명 자녀 둔 머스크, 또 韓 콕 집어 때렸다…"인류 사멸 중"
4
"다른 건물 멀쩡한데, 中 33층만 무너졌다" 태국 총리의 분노
5
"부산시장 출마 준비했었다"…'원조 윤핵관' 불리던 그의 죽음
6
김치·라면 ‘소확행’ 노린 소비자 등쳐먹는 사기 판친다
7
“길거리 흡연 걸리면 4만원”…집중 단속 나선 ‘이 도시’
8
美연구팀 “주3일 간헐적 단식, 매일 소식 보다 체중 감량 효과 커”
9
경찰 "송민호, 사회복무요원 시절 근무지 이탈 대체로 인정"
10
"저 애 아니면 다 죽을뻔"…산불에 할머니들 업고 뛴 인니 선원
Copyright ⓒ 1999 - 2025 dcinside.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