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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기차 발화?…용인 지하주차장 화재로 50대 남성 사망 경기 용인시 흥덕IT밸리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나 50대 남성 1명이 숨졌다. 27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10시 50분쯤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흥덕IT밸리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오전 7시 현재 아직 주차장에 화재로 인한 연기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로 내부 접근이 어려워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고 있다. 2025.03.27 15:53 3
"주정차 위반車 확대땐 조작, 과태료 안낸다더라…법원 조롱" 이어 "더 나아가 사진을 확대한 것은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한다"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냈는데 많은 국민들이 법원이 확대 사진은 조작이라고 했으니 과태료를 내지 않겠다고 법원을 비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 무죄판결에 대해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라며 "이번 2심 판결만큼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길 바란다. 이어 "권순일 대법관의 과거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강규태 판사의 무기한 재판 지연, 유창훈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김동현 판사의 위증교사 1심 무죄판결 등 법원은 결정적인 고비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이재명을 살려줬다. 2025.03.27 15:50 0
법원, 수사 무마 대가로 7억 받은 변호사에 징역 3년 선고 A 변호사는 2023~2024년 광주의 모 저축은행 부실 대출을 수사하는 검찰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수사 대상인 브로커에게 2억원, 은행장에게 5억원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 부장판사는 "변호사의 공익적 지위를 망각하고, 검사장과 친분을 내세워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며 "실제 부정 청탁이 이뤄졌는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회적 해약이 큰 범죄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피고인 8명 중에는 검찰 수사 청탁을 대가로 부정 대출 연루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A 변호사와 법조브로커 등 3명도 포함됐는데, 검찰은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검찰 수사관도 별도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5.03.27 15:48 0
아빠에게 맞은 11살 아들 사망…엄마는 학대치사 방조 무혐의 지난 1월 아빠에게 야구방망이로 맞은 11살 초등학생의 사망한 이후 엄마의 방조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최근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수사한 30대 여성 A씨를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16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군(11)이 아버지에게 맞아 사망한 이후 어머니인 A씨가 범행을 방조했는지를 수사했다. 2025.03.27 15:48 0
확률 1.7% 뚫은 이재명…무죄 예측 적중한 박균택, 놀라운 확신 검찰 출신인 박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20차례 넘게 공문으로 (경기도 성남시에 용도지역 상향변경을) 요구하고 대통령이 특별히 요구하는데 (시장으로서) 거기에 대해 압박을 안 받았다. 박 의원은 김 처장과 관련, "(국민의힘이) 골프를 (함께) 친 것처럼 사진을 게시했는데 (이 대표가) ‘경위를 알고 보니 여러 명이 찍은 사진 중 4명만 찍은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더군요’라고 얘기를 했다"며 " 골프를 쳤는데 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한 게 아니라 사진을 조작하는 국민의힘 의원의 비열한 행태, 이걸 비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이런 사건이 바로 1.7% 안에 들어야 할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2025.03.27 15:26 0
5개 재판, 12번의 선고 남았다…이재명 '사법리스크'는 진행중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포함하면 ‘5개 재판, 15번의 선고’ 가운데 2번의 1심 선고와 1번의 2심 선고만 났기 때문에 12번의 선고가 남아있는 셈이다. 이 중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11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 심리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에서 1심을 진행하고 있는 대장동 등 사건은 2023년 10월 본격적으로 심리를 시작했지만 복잡한 사건 4개가 병합된 재판이라 심리가 길어지고 있다. 2025.03.27 15:26 0
정성호 “‘보이지 않는 손’ 음모론 말 안 돼…법관들 양심 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보다 늦어진 것과 관련해 당내에서 나온 ‘보이지 않는 손’ 음모론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제가 아는 한 모든 분들이 헌법과 법률에 충실하고, 법률가적 양심이 있는 분들"이라며 "두 개를 같이 결부시켜서 판단할 일도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나 법치주의가 그렇게 허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에게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판사의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갔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충실하게 따랐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면 파기환송될 여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2025.03.27 15:20 1
尹탄핵 선고일 아직도 오리무중…헌재 '4월 선고' 가능성 커져 헌법재판소가 26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밝히지 않았다. 통상 선고일이 공개된 이후 실제 선고까지 최소 이틀의 준비 기간이 필요해 27일과 28일에는 사실상 선고가 이뤄지기 어렵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헌재는 이정미 당시 소장 권한대행 퇴임을 사흘 앞둔 3월 10일에 선고를 내렸다. 2025.03.27 15:20 3
법사위, 尹 탄핵선고 촉구 결의안 野단독 의결…與 “의회 폭거”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신속히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탄핵소추안 의결을 위해서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민주당은 결의안을 매개로 전원위원회로 전환한 뒤 24시간이 흐르면 곧바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탄핵안 표결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2025.03.27 15:20 3
"징하게 해 처먹어"…차명진, 세월호 유족 1명당 100만원 배상 명령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을 취소해 달라는 차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인터넷) 게시물에 사용한 단어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이고 '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긴'이라는 부분은 자극적인 데다 반인륜적"이라고 판단했다. 2025.03.27 15: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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