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보다 늦어진 것과 관련해 당내에서 나온 ‘보이지 않는 손’ 음모론을 일축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원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두 최고기관, 두 사법기관을 관할하는 그야말로 거대한 힘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 시나리오는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한 손이 있어야 하는데 불가능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조 경력 20년, 30년씩 되는 고등법원의 판사나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데 영향을 받는 분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아는 한 모든 분들이 헌법과 법률에 충실하고, 법률가적 양심이 있는 분들”이라며 “두 개를 같이 결부시켜서 판단할 일도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나 법치주의가 그렇게 허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직에 복귀한 데 대해선 “총리를 복귀시켜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조그마한 역할이라도 하게 하고, 대통령을 탄핵하면 조금 더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정치적 고려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전날 선거법 항소심 무죄를 받은 데 대해선 “조기대선의 걸림돌 상당 부분은 제거된 것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또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아주 충실하게 따랐다”며 검찰의 상고는 기각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이 대표에게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판사의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갔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충실하게 따랐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면 파기환송될 여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죄를 확신했기 때문에 플랜B는 없었다”라며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고 국민적 지지도도 가장 높은 당대표였기 때문에 다른 선택이나 판단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 3인 중 일부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 편향적 판결을 했다는 국민의힘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보수 정당이라는 국민의힘이 판사들을 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행태”라며 “재판관 공격은 결국 재판에 불복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니 메신저, 즉 재판관을 인신공격 하는 것”이라며 “굉장히 유능하고 법 논리에 충실한 재판관들이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