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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은 위헌·위법" 헌재 못박았다…4개월 만에 첫 사법 판단 윤 대통령이 이유로 든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 등 야당의 전횡’에 대해서도 "선포 당시 국회가 발의한 22건 소추안 중 실제 진행 중이던 사건은 2개 뿐이었다"며 "법률안은 재의요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고, 국회의 탄핵소추‧입법‧예산안 심의 등 권한 행사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큼 ‘중대한 위기 상황’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간 윤 대통령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헌재는 "피청구인의 지시가 없었다면 곽종근이 ‘150명이 넘지 않게 할 방법’을 논의할 이유가 없는 점, 용어를 고려하면 끄집어낼 대상은 국회의원이라 해석될 수 밖에 없고, 곽종근은 일부 용어 차이만 있을뿐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청구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정한 헌법 77조 위반, 국회의원 심의‧의결권 및 불체포특권 침해, 정당활동 자유 침해"라며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및 헌법이 정한 국군통수의무도 위반했다"고 2025.04.06 07:01 10
헌재, 국회·야당도 꾸짖었다…"8인 전원일치 타협 결과인 듯" 윤 대통령이 12·3 계엄은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한 것이 계엄의 정당한 목적이 안 된다고 보면서도 국회의 책임도 지적한 것이다. 이어 한 교수는 "아무래도 주심인 정형식(윤 대통령 추천) 재판관이 결정문에 이런 문구를 쓰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다른 재판관이 토를 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전원일치로 인용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세월호 참사 대응 문제와 관련해선 전원 기각 의견을 내면서도 다른 관점의 의견을 결정문에 적은 적 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소추 사유 중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 의혹에 대해선 전원 일치로 "파면 사유는 안된다"고 결론 내렸는데, 김이수·이진성 당시 재판관은 약 1만5000자의 보충의견을 통해 "피청구인이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 2025.04.06 07:01 1
유시민 "이재명, 대통령 가능성 상당…檢 유혹에 안 넘어가면 돼"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차기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면서 단 한 가지만 조심하면 검찰 개혁을 쉽게 완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고 가정하면 민주당과 연합하고 있는 국회 의석수가 189석으로 지금까지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면서 "출발할 때부터 190석 가까운 의석의 지원을 받는 대통령에게 검찰개혁은 돈도 안 들고 시간도 별로 안 걸리는 쉬운 일이어서 신속하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유 작가는 "(국회가 통과시킨 검찰개혁법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안 하면 된다"며 "이 대표든 아니면 다른 어떤 정치인이든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검찰개혁은 무조건적으로 해야 하고, 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2025.04.06 07:01 12
국힘 "분열은 곧 이재명 집권"… 민주 "尹과 결별부터 하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튿날인 5일 국민의힘에서는 '분열은 곧 이재명의 집권'이라는 경고와 함께 당내 단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지연 의원은 "고통스러운 결과지만, 원통하고 허탈한 마음을 가질 틈조차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음을 알고 있다"며 "탄핵의 결과가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방탄 국회 대한 면죄부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다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당부(當否)를 떠나 이제 과거가 됐다"며 "치유의 시간은 하루면 족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 2025.04.06 07:01 50
이순신 거북선은 특허품인가…옛 발명품 명예특허 심사 나서 특허청은 "선조 발명가를 기리고 업적을 기념하고자 거북선·측우기 등 과거 우수 발명품을 선정하고, 명예특허 등록 여부 결정을 위한 심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선정된 발명품은 거북선·앙부일구·거중기·측우기·자격루(물시계)·석빙고·비격진천뢰(중화기 포탄)·연은분리법·대동여지도·아자방온돌·신기전기 화차·혼천시계·풍기대·관상감 관천대·금속활자를 활용한 인쇄방법 등 총 15종이다. 발명의 날은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한 날(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국가기념일이다. 2025.04.06 06:26 24
한덕수,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전원 사의 반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의 여파로 4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반려했다. 총리실은 이날 한 대행이 대통령실 3실장·1특보·8수석·3차장 등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 15명이 제출한 사표를 반려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은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직후 일괄 사의를 표명했으며, 지난 1월에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해 다시 한번 일괄 사의를 밝힌 바 있다. 2025.04.06 06:26 0
'정부는 중립' 당부한 한덕수 “장관들,사표 대신 자리 지켜라" 한 대행은 4일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대국민담화에서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 원수의 탄핵이란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대행은 "관계부처는 정치적 중립을 지킴과 동시에 선관위와 적극 협력하고 아낌없이 지원해주시기 바란다"며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공정한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도 했다. 2025.04.06 06:26 1
美 '전세계 10% 기본관세' 정식 발효…상호관세는 9일부터 미국 동부시간 5일 오전 0시1분(한국시간 5일 오후 1시1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행정명령을 통해 확정한 기본 관세가 시행되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전세계 대다수 나라의 제품에 10%의 관세가 부과되게 됐다. 미국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특정 필수 광물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25%)를 부과한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 앞으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대상인 반도체, 목재, 구리, 의약품 등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발효된 기본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미국 해방의 날’이라며 발표한 관세의 1단계라고 할 수 있다. 2025.04.06 06:13 0
트럼프가 흥행 카드 될까…2주 남은 오사카엑스포 미리 가보니 4월 13일부터 총 184일간의 여정으로 시작하는 오사카 엑스포를 2주 앞두고, 일본 포린프레스센터(FPCJ)를 통해 사전 공개된 오사카 엑스포 전시관을 이틀간 둘러봤다. 박영환 한국관장(KOTRA)은 "전시관 입장 전 태블릿을 통해 관람객이 다양한 언어로 녹음하면, 이를 전시관에서 AI를 통해 음악과 조명을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오는 7월 미국의 날에 맞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초대하고 화성 운석을 소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 현장 관계자는 "미국 대통령이 오는 큰 이벤트가 있다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2025.04.06 06:02 12
6:1 경쟁률 뚫었다…‘대구의 심장’서 만나는 청년 버스킹 이번 ‘2025 동성로 청년 버스킹’에서는 6대 1의 높은 경쟁을 뚫고 선발된 전국 청년 예술가가 하루 3팀씩 다채롭고 수준 높은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2025 동성로 청년 버스킹’ 개막 행사에는 대구대학교 비호응원단 치어리더 공연을 시작으로 전통 타악연희꾼과 기타리스트가 콜라보한 연희 퍼포머그룹 ‘처랏(국악)’, 다양한 콘셉트를 추구하는 스트릿 댄스 팀 ‘아트지(댄스, 록 밴드)’, 지난해 청년 버스킹우수 팀 중 하나인 ‘하즈(대중음악)’의 공연이 펼쳐졌다. 이재성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동성로 청년 버스킹 예술가 모집에 참여한 전국 청년예술가를 응원하며, 관광특구로 지정된 동성로가 옛 명성을 되찾고 젊음과 낭만이 넘쳐나는 대구 대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4.06 06: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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