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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재판관 임명’ 제동 건 변호사 “누굴 지명했어도 소송” 이번 사건에서는 한 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한 데 대한 비판이 많았는데, 누구를 지명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헌법적 해석의 문제다.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대해서는 "현상 유지 차원의 권한 행사만 가능하다(현상유지설)"는 견해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에는 적극적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사고·궐위 구분설)는 견해가 갈린다. 또다시 맞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속에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5.04.18 15:20 0
"한국인 교수도 돌연 비자 취소"…트럼프 이민단속, 대학 뒤진다 외국인 대학생과 연구원을 겨냥해 이민 단속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휴스턴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인 조교수의 비자를 갑자기 취소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지역방송인 폭스26휴스턴에 따르면 휴스턴 대학교 조교수 전모씨는 최근 학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예상치 못한 비자 말소로 인해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즉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 전문 변호사인 라에드 곤살레스는 폭스26휴스턴과의 인터뷰에서 "국토안보부가 300명이 넘는 유학생과 교수진의 비자를 취소했다"며 "이는 텍사스대, 텍사스 A&M대, 노스텍사스대, 텍사스 공대 등 텍사스주의 대학들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2025.04.18 15:14 4
[CMG중국통신] 중국·말레이시아, 전략적 협력 강화… “경제·외교 전방위 동행” 이번 방문에서 시진핑 주석은 ▲전략적 자주성 유지 ▲고위급 협력 강화 ▲고품질 발전 협력 확대 ▲세대 간 우호 계승 ▲문명 교류 심화 등을 제안했다. 중국은 16년 연속 말레이시아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며 말레이시아는 중국의 아세안 내 두 번째 무역 파트너이자 최대 수입국이다. 중국과 말레이시아는 앞으로도 협력 범위를 넓혀가며 경제·문화·외교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관계 발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5.04.18 15:06 1
"한탕하고 뜬다"…이런 '청소년 타짜' 도박 끊게 한 '쌤' 누구 중앙일보는 "청소년 도박은 2차 범죄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라고 말하는 김 경위를 16일 마포서에서 만났다. 김 경위가 현장에서 느끼는 청소년 도박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김 경위는 지난해 말 도박에 중독된 6명의 청소년이 폭력 서클을 결성해 특수절도 등 20회 범죄와 비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친구와 후배의 금전을 빼앗는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2025.04.18 15:06 15
교사 얼굴에 똥기저귀 비빈 엄마…"기회 달라" 실형에 울부짖었다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의심한 뒤 똥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은 단순히 기저귀를 던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 안경이 부러지고 얼굴과 머리카락, 상의, 안경 렌즈에 상당한 대변이 묻을 정도로 피해자 얼굴에 기저귀를 비빈 것은 범행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수사가 지속되는 순간에도 피고인은 여러 아동학대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했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3년 9월 10일, 세종시의 한 병원 입원실 화장실 안에서 손에 들고 있던 자녀의 똥 묻은 기저귀를 펼쳐 어린이집 교사 B씨(53)의 얼굴을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025.04.18 15:06 2
이탈리아 나폴리 인근서 케이블카 추락…최소 4명 사망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인근에서 운행 중이던 케이블카가 추락해 최소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현지시간) 안사(ANSA)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나폴리 인근의 카스텔람마레 디 스타비아에서 1100ｍ 높이의 파이토산 정상까지 운행되는 케이블카가 운행 도중 추락했다. 1960년에는 추락 사고로 4명이 숨지고 30명 이상이 다쳤다. 2025.04.18 14:45 1
"서울깍쟁이는 옛말" 일자리에 공부까지…지방과 손 잡았다 서울 곳곳에 지역특산물 장터도 서울시 넥스트로컬은 서울 이외 지역 자원을 연계·활용하거나 지역 문제를 비즈니스 기회로 삼아 새로운 창업 모델을 발굴하는 프로젝트다. 서울시는 이들이 서울 이외 지역의 자원을 조사할 수 있도록 실비를 지원하고, 실제로 창업할 수 있도록 초기 사업비도 준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장터·교육·창업 등 서울시가 그간 추진한 지역 상생 협력 사업을 통해 앞으로도 서울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 발전 모델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5.04.18 14:36 0
美플로리다주립대 총기난사로 2명 사망…용의자는 부보안관 아들 미국 플로리다주 탤러해시에 있는 플로리다주립대 교정에서 17일(현지시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숨졌다. 이날 플로리다 주립대 경찰 당국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으로 2명이 사망하고, 최소 5명이 총격에 따른 부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발표했다. 용의자는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부보안관의 20세 아들이며, 부보안관의 업무용 총기가 현장에서 발견됐다고 당국은 전했다. 2025.04.18 14:26 2
이재명 38%로 최고치…홍준표·한덕수·김문수 7% [한국갤럽]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오차범위 밖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이재명 후보가 38%,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각각 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 6%,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예비후보 2% 순으로 나타났다. 2025.04.18 14:25 0
핫도그 가게서 행패 부린 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 알고보니 부산의 한 핫도그 가게 앞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격투기 선수 출신인 A씨는 보수 집회 방송 등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다. 그는 지난해 5월 31일 오후 9시쯤 다른 유튜버 B씨가 운영하는 부산 중구 한 핫도그 가게 앞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5.04.18 13:4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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