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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 성매수' KAIST 조교수 2심도 벌금 3000만원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2019년께 대전 모텔 등지에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10대 청소년을 성매수한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이창경)는 A씨에게 벌금 3000만원과 성매매 재발 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2022.01.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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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카카오 채널 오픈…박민영 청년보좌역 "언제든 제보해달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카카오톡 채널이 오픈됐다. 국민의힘 박민영 청년보좌역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재경 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 행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 조우한다.
2022.01.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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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만 나이로 기준 통일…공직자 재산공개 DB 일원화”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17일 ‘공직자 재산공개 DB일원화’와 ‘만 나이로 기준 통일’공약을 담은‘59초 쇼츠’를 공개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는 아홉 번째 쇼츠 공약이 ‘나는 국대다! 시즌2’ 정책공모전 결선에 오른 박호언 참가자의 ‘홈페이지 DB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는 공직자 재산공개 정책’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선거대책본부는 "현재 ‘연 나이(출생년도를 기준으로 세는 나이)’,‘만 나이(출생일을 기준으로 세는 나이)’, 생일 전후로 달라지는 나이까지 3가지 종류의 나이를 갖게 되어 사회적 혼란뿐 아니라 법적 기준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01.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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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남' 결집에 다시 앞선 尹…李 36.7% 尹 40.6% 安 12.9%[리얼미터]
17일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30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 조사보다 6.5%포인트 급등한 40.6%로 집계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난 조사보다 1.8%포인트 오른 12.9%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이어갔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0.8%포인트 하락한 2%로 집계됐다. 한편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이 후보가 지난 조사보다 6.6%포인트 하락한 46.2%, 윤 후보는 7%포인트 상승한 41.9%로 나타났다.
2022.01.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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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격의 K-방산…한국형 패트리엇 '천궁', 사상 최고액 수출
역대 최고 수출 계약을 따낸 데 이어 지난해 사상 최고 수출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UAE의 방산업체인 TTI는 국내 방산업체인 LIG넥스원ㆍ한화시스템ㆍ한화디펜스와 각각 계약을 체결했다. 천궁-Ⅱ와 같은 굵직굵직한 계약을 따낸 K-방산의 지난해 수출액은 70억 달러(약 8조 3496억원)을 넘어섰다.
2022.01.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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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만나주면 성관계 폭로" 직장동료 협박한 30대 실형
자신과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유부녀인 직장동료를 지속해서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19년 유부녀인 B씨와 성관계를 한 이후 만나주지 않으면 남편과 직장동료들에게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여러 차례 피해자를 협박했고 결국 자신들의 관계를 직장동료들에게 이야기해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2022.01.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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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선대본부 무속인' 보도 파장…李 "국정에 샤먼? 사실 아니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7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선대위 업무에 무속인이 관여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설마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개인 사업도 아니고 한 개인의 운명이 달린 일도 아니다"며 "누가 심심해서 점 보듯이 누군가에게 운수를 맡겨 결정할 일이 아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이 선대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 고문으로 임명돼 일정과 메시지 등에 관여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공보 알림을 통해 "사실무근"이라며 "무속인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022.01.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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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김건희 비선실세? 이 정도도 안 하는 후보 부인 어딨나”
원 본부장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과의 인터뷰에서 ‘캠프쪽의 비선실세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후보의 가족이나 부인이 그 정도 안 하는 캠프가 어디있나"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비선’이라고 했을 때는 캠프 내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라든가 주요한 인물에 대한 인선이나 평가, 사람들에 대한 신상필벌 이런 부분들에 개입한다"며 "의견 개진의 정도 내지는 여론이나 주변에서 오는 의견들을 전달하는 정도를 넘어서 공식 의사결정, 집행체계를 왜곡시키는 정도가 되면 비선실세라 할 수 있겠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통령 후보자의 가족으로서, 또 대통령의 가족으로서 부적절한 게 있으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자기반성과 노력을 하고 약속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1.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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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불쌍' 겨눈 秋 "돈 없어 미투? 김건희, 최순실보다 영악"
추 전 장관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길 잃은 보수 정당을 완벽하게 접수한 김건희씨'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건희씨는 정치 구단 김종인 선생마저도 먹을 것 있는 잔치판을 기웃거리는, 원래 오고 싶어 했던 그렇고 그런 인물로 묘사했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라든가, 박근혜의 탄핵도 보수가 한 것이라는 김건희 씨의 논평은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상황과도 맞지않다"며 "윤 후보가 탄핵을 뒷받침한 칼잡이 검사였다가 이제와 보수 텃밭에서 후보가 되었으니 다분히 표를 의식한 계산된 발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김씨의 "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불쌍하다"는 발언에 대해 추 전 장관은 "대한민국 최고의 공직을 노리는 배우자로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최소한도의 주의를 요하는 수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미투가 돈이 없어서 문제가 된 것이라는 언급에 이르러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2022.01.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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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또 시켜달라" 결혼정보회사서 몸에 불지른 60대
제주의 한 결혼정보회사를 찾은 60대 남성이 국제결혼 재혼을 요구하며 분신하는 일이 벌어졌다. 17일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낮 12시 56분쯤 제주시 이도2동의 한 결혼정보회사 사무실에서 A씨가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다. 결혼정보회사 관계자는 "2017년에 A씨의 국제결혼을 성사시켰는데 최근 이혼하고 다시 중매를 요구했다"며 "관련 법률상 이혼 후 5년간 다시 국제결혼을 할 수 없어 이로 인한 갈등이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1.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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