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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IPEF 가입 긍정 검토"…바이든 회담 때 발표 가능성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윤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IPEF에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IPEF와 관련해 미국과 함께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제안한 IPEF는 무역, 공급망, 탈탄소 및 인프라, 탈세 및 부패 방지의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참여국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포괄적 경제 협의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주에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18 14:56 0
자급률 19%, 식량주권 위기…땅 좁은 한국에 딱 맞는 이 농업 전 세계 곡물 가격이 오를수록 한국은 유독 더 힘들어진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곡물 가격 폭등이 국내 경제에 거의 10년 주기로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당장의 위험이 지나가면 관심에서도 멀어졌다"며 "농촌 표(票)를 의식한 보여주기 정책만 있었을 뿐, 미리 자급률을 높이고 공급망을 다져놓는 등 위기를 대비한 노력은 없었다"고 쓴소리를 했다. 기업도 안정적인 해외 식량 공급망 확보를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있다. 2022.05.18 14:49 11
[속보] 한동훈 지시 하루만에…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수단 설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공언한 금융·증권범죄 전문 수사 조직이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됐다. 18일 서울남부지검은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체제를 개편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합동수사단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검사 등 총 48명으로 구성된다. 2022.05.18 14:45 24
"홀트, 대리입양에 배달알바 있었다" 美 추방된 입양인 소송 [法ON] ◇"국적 취득 여부 확인 안 해" vs "확인 의무 없어" 이날 재판을 앞두고 홀트 측은 과거 입양아들의 국적 취득 상황이 기재된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신씨 측은 프랑스 등 유럽으로 간 입양아들은 이 문건에 국적 취득 여부가 적혀있지만, 미국으로 간 아이들의 경우 대부분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점을 지적합니다. 국적 취득 등 입양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야 부여되는 IR3 비자와 달리, IR4 비자는 미국에서 입양 절차를 마무리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2022.05.18 14:42 2
백경란 “코로나 재유행 대비, 감염병 컨트롤타워 역할 재정립하겠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백 청장은 "감염병 재난위기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일상으로의 안전한 이행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이를 위해 그간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과학적 근거를 생산하고, 이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는 등 감염병 대응체계를 정비해 가겠다"며 "그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더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백 청장은 "감염병 예측과 위기분석 연구, 질병정책 연구를 확대하겠다"며 "특히 감염병 백신·치료제 개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종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2.05.18 14:38 0
[단독]AZ맞고 목 못가눴는데 "인과성 없다"…정부가 의심한 건 김씨 가족은 길랑-바레 증후군이 생긴 원인이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접종 때문이라고 여긴다. 질병청은 김씨가 길랑-바레 증후군 증상 발생 일주일 전 앓은 감기 증상 등을 근거로 백신 접종과 인과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질병청은 피해보상 심의 결과서에서 "백신 보다는 다른 원인(선행감염)으로 인한 (길랑-바레 증후군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며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2.05.18 14:32 0
尹정부서 깨어나는 '북한인권법'…1조부터 틀렸다, 6년째 방치 (권영세 통일부 장관, 12일 국회 인사청문회) 입법 후 사실상 첫 발조차 떼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 내내 잠잤던 북한인권법이 윤석열 정부 들어 6년만에 다시 조명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안의 입법 때부터 학계에선 국제사회에선 의아해하거나 시대착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국회에 여러 차례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며 "여야 간 정치적 타협 과정에서 법안의 일부 대목이 논리적, 개념적 정합성을 갖추지 못했는데 새 정부에선 보완할 필요 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펴낸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에도 "팬데믹 이후 북한 당국의 각종 통제 조치로 북한 주민의 인권은 더욱 후퇴했다"는 지적이 공통적으로 담겼다. 2022.05.18 14:32 0
박범계 "尹사단, 盧 사지로 내몰았던 퇴행길로 갈까 두렵다"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가까운 검사들이 문재인 정부를 부정하고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지로 몰았던 역사의 퇴행길로 갈까 두렵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민주당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국민들이 검찰에게 원하는 것은 사법 정의를 바라고, 너와 나의 정의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공존의 정의를 바라는데, 일부 윤석열 대통령에 가까운 검사들이 문재인 정부를 부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민주당 뿐만 아니라 상대당 후보들까지도 검찰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은 전진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다시 역사의 퇴행길로 후퇴하고 있다"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2022.05.18 14:32 0
박지현, 한동훈 임명에 "앞에선 협치 뒤로는 독선하겠단 것" 박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한 후보자 임명은 누가 봐도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식의 의도가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 정부 발목잡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당내에서 한덕수 총리 인준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오고갔습니다만, 민주당과 협치를 이야기를 해놓고 한 후보자를 임명했다는 것에 대해 협치할 의지가 전혀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협치는 적어도 서로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자는 것인데 입장 바꿔서 생각을 안 한 것 같다"며 "입으로만 협치를 하자고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라고 말했다. 2022.05.18 14:32 1
한동훈 취임 일성 “秋가 없앤 ‘여의도 저승사자’ 합수단 부활” 한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 밤길 다니기 겁나는 사회, 조폭이 설치는 사회, 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그냥 참고 넘어가기를 선택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며 "우선 당장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한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2022.05.18 14:3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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