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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되는 '과학방역'…"전문가 중심 독립위원회 꾸리고 빅데이터 구축"
방역당국이 18일 새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 방역' 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들을 꺼내 들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새 정부는 재유행을 대비해 출범 100일 이내에 과학 방역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다"라며 "우선 전문가 중심의 독립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전문가의 의사결정이 반영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지난해에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해 시설별 환기 가이드라인을 담은 '슬기로운 환기 지침'이 발표된 바 있다"라며 "올해는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인데 연구가 마무리되는 10월쯤 관련 지침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2.05.1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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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차관, 첫 통화 "北코로나 우려…인도적 지원 방안 협의"
조현동(사진) 외교부 제1차관은 18일 카운터파트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첫 통화를 하고 한·미 정상회담 준비, 한미동맹 강화,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는 조 차관 취임 후 처음으로 진행된 셔먼 부장관과의 통화에서 오는 20일∼22일 진행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이 기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새 정부가 앞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기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5.1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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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집 찾아가 머리때린 20대 1년3개월형…심신미약 인정
A씨는 지난해 2월 흉기를 들고 조두순의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주거침입)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인 같은 해 12월 16일 오후 조씨 집에 다시 침입해 둔기로 그의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재차 기소됐다. 재판부는 "진료 의사가 피고인에 대해 정신병적 질병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발생한 주거침입죄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심신 미약이 인정된 점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적 보복하기 위해 폭력 행위를 저지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형량을 감경하겠다"고 판단했다. 또 A씨에 대한 양형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1명, 징역 1년 3명, 징역 1년 6개월 1명, 징역 2년 2명 등 모두 유죄판결 평의를 내렸다.
2022.05.1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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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스트라 집 짓자, 지금이 적기" 청와대 열리자 이런 주장
김원 건축환경연구소 광장의 대표가 청와대 내의 오케스트라 공연장 건립을 주장하고 나섰다. 손 대표는 무엇보다 전용 공연장이 없이 옮겨 다니며 공연하며 생기는 손실을 우려했다. 손 대표는 또 "하루는 예술의전당, 다음 날은 롯데콘서트홀에서 공연을 하다 보면 음향의 변화가 크다"며 "공연장에 맞춰 연주 스타일이 달라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국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 공연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2022.05.1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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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억 빼돌려 도박 탕진' 비정상 금융거래 몰랐던 모아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이 3개월간 59억원의 회삿돈이 새어나가는 ‘비정상적 금융거래’가 벌어졌는데도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업무를 맡은 A씨는 기업이 약정 대출금을 요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돈을 챙겨 도박 자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출담당 직원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놓았다가 대출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점심시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22.05.19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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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왕이, 日외무상에 "잘못된 길 가지말라"…미·일 공조 견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앞둔 가운데 중국이 일본과 진행한 온라인 외교장관 회담에서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언행을 신중히 하라"며 미일 공조 강화를 견제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는 18일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과 진행한 화상 회담에서 '중국과 관련한 미국과 일본의 부정적 움직임'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일(22∼24일) 계기에 일본이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임을 언급하며 "일미 양자 협력은 진영 대항을 유발해서는 안 되며,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해쳐서는 더욱 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2.05.19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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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그룹, 매그나칩 인수 검토…자금 마련 위해 컨소시엄 구성
18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LX그룹은 매그나칩 인수의향서(LOI)를 최근 매각 주관사인 미국 JP모건에 제출했다. 업계는 LX그룹이 6억 달러, 칼라일 그룹이 3억 달러가량을 조달해 매그나칩 인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LX그룹은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사모펀드와 컨소시엄 구성을 검토 중이다.
2022.05.19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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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자력규제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승인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18일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희석해 바다로 방류하려는 정부 계획을 승인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다핵종(多核種) 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후 바닷물로 희석해 태평양에 배출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도쿄전력은 이에 따른 세부 계획을 마련해 규제위에 심사를 요청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일본 원자력규제위가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오염수 및 해양환경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가 중요한 만큼, 우리 연구 기관이 IAEA의 독립적인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관련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5.19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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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피해"…국민의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유예 요청
국민의힘이 내달 10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유예해달라 정부에 요청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프랜차이즈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음료값과 함께 보증금 300원을 결제한 뒤, 컵을 반납할 때 300원을 돌려받는 제도다. 성 정책위의장은 제도 시행과 관련해 "지난 3년여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영세 프랜차이즈 대표들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2022.05.19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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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우주개발·반도체…한·미 ‘기술 합작’ 통해 협력 강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공식 방문(Official Visit) 형식으로 20일부터 2박3일간 방한한다"며 "역대 한국 대통령 취임 이후 최단 기간(11일 만)에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으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의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상징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술 동맹과 관련해 김 차장은 "반도체 설계는 미국이 최강이고 파운드리 제조 공정은 삼성을 포함한 우리 기업이 일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협력해 시장을 확대하면 일거리와 일자리가 커진다는 게 양 정상의 인식으로 반도체와 관련해선 이런 논의가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90분가량 진행될 회담과 관련해 김 차장은 "북한 문제와 대북정책, 동아시아 협력 증대 이슈를 소인수회담에서 의제로 다룬다"며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한·미 간 확실하고도 실효적인 확장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 건지 액션플랜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19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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