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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문기, 이재명에 대장동 보고"...기소 앞둔 檢, 진술 확보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최근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김 전 처장이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 등과 함께 시장실을 방문해 대장동 개발 사업 방식과 관련해 보고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관계자 증언을 확보해 사실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전면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도 최근 황호양 전 공사 사장(2015년 7월~2018년 7월)과 이현철 공사 주택사업처장(전 개발사업2처장) 등 전·현직 공사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면서 김 전 처장에 관한 사실관계도 확인했다고 한다. 황호양 전 사장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김 전 처장의 시장실 보고 참여와 관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한 공사 관계자는 "김 전 처장이 주무 팀장인 데다 유 전 본부장과 가까웠기 때문에 시장실에 함께 갔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2022.09.0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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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민주당 추진 '노랑봉투법'은 민노총 방탄법"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은 뒷전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막 치기에 올인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번엔 자신들의 호위무사인 민노총을 노골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섰다"며 "강성 귀족노조의 불법 파업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민노총 방탄법'을 강행 추진할 기세"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나 가압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노동기본권을 넘어 노동자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것'이라며, 일명 '노랑봉투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이 법안에는 폭력·파괴 행위가 있더라도 노조의 결정에 따른 것일 때에는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인류 공통의 법이념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노조는 면책하고 기업에만 손해를 감수시켜서야 누가 대한민국에 기업을 세우려고 하겠느냐"며 "
2022.09.0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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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놀랍다"뒤 野 공세...'지역화폐 국비 0원' 거센 후폭풍
지역 화폐의 경기부양 효과를 강조해 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지역 화폐 예산 삭감 소식이 정말 놀랍다"고 말한 이후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조세연은 연구보고서에서 "지역 화폐 도입으로 지역 내 매출이 늘어나는 경우 인접 지자체 소매점의 매출은 감소한다"며 "인접 지자체도 지역 화폐를 함께 도입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지고 소규모 지자체는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지자체들은 국비 40%, 도비 30% 시·군비 30%를 활용해 지역 화폐 캐시백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국비가 삭감되면 월별로 캐시백 혜택을 다르게 제공하거나 캐시백 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0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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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말" 의욕 보인뒤 돌연 사의...'이재명 원픽' 박구용 미스터리
5일 오전에 임명됐던 박 교수는 당일 밤 박성준 당 대변인을 통해 "국립대 교수로서 특정 정당의 최고위원을 맡는 것이 적절치 않고, 학생들의 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는 주위의 만류가 있었다" 고 밝혔다. 그러던 중 당 핵심 인사가 박 교수를 염두에 두고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있다"고 운을 떼자, 이 대표가 "박구용 교수요"라며 반갑게 이름을 불렀다고 한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박 교수 대신 호남권 인사로 지명된 임 변호사에 대해 "호남 지역 대학 출신 최초의 여성 사법시험 합격자"라며 "광주여성민우회장으로 광주 지역 신망이 높다.
2022.09.0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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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비 부정 사용한 국립대 교직원 3401명 징계 확정
국립대학에서 교육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교직원 3401명의 징계가 확정됐다. 교육부는 2021년 5월부터 약 두 달 동안 38개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연구비 부정 사용 실태를 감사한 결과 신분상 조치 3401건, 행정상 조치 113건, 교육연구비 회수 36억 6000만원의 처분을 7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장 빈번한 부정 수령 사례는 교수가 퇴근 후 학생지도가 불가능한 시간인데도 학생지도를 했다고 주장하거나 아예 학생 지도를 하지 않고 허위 실적을 제출한 행위였다.
2022.09.0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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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감사기간 또 연장…이번엔 '전현희 수행팀' 콕 집었다
감사원은 입장문에서 ‘주요 관련자’라며 특정인을 콕 집었는데,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감사를 거부하는 권익위 관계자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수행팀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검찰 특수부에 비견되는 특별조사국 감사관 10여명을 투입해 전 위원장을 포함해 권익위에 대한 전방위적 감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5일 이정희 전 권익위 부위원장이 임기를 1년 5개월가량 남기고 사퇴한 가운데,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과 언론 인터뷰 등에서 "부위원장 3명도 모두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라며 "한 명이라도 사표를 내면 감사원의 감사는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해왔다.
2022.09.0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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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즈 서울'이 준 충격과 설렘···"서울,이젠 국제 아트도시로"
지난 2~5일 프리즈 서울에 참여한 한 국내 화랑 대표의 말이 지금 한국 화랑계가 마주한 현실을 말해준다. 프리즈 마스터스 섹션에 참가한 국내 학고재 갤러리는 이봉상의 작품 ‘하늘, 산, 숲 (1963)’을 서울의 한 기관에 판매했고 동시에 작고한 화가 하인두의 두 작품을 서울의 한 컬렉터에게 판매했다. 황달성 한국화랑협회장은 "이번 프리즈를 보고 앞으로 우리 화랑계가 배우고 보완해야 할 것들을 체크하고 있다"며 "페어 참여 화랑의 콘텐트 관리부터 대기업과의 협업 등 국제적인 마케팅, 전시 부스의 기획과 연출력 등이 앞으로 크게 달라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2022.09.0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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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발의에…국힘 "민주당, 제발 이성 찾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제발 이성을 찾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민주당이 결국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맞불 특검’, ‘무리수 특검’임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더 이상 없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있던 명백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2022.09.0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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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대통령 검찰 고발…"김건희 장신구 대여 신고 누락"
더불어민주당이 거듭 문제를 제기해 온 김건희 여사의 장신구 대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김 여사 관련 의혹들에 대한 특검법안 발의와 별도로 나토(NATO) 정상회담 당시 김 여사가 찼던 목걸이와 팔찌, 브로치 등등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지인에게서 빌린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빌렸는지, 빌렸다면 어떤 연관성이나 대가성이 있는지, 이해충돌은 안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장신구가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인 500만원 이상의 고가 제품인데도 신고에서 누락됐다는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2022.09.0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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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쥴리 시절 목격자 나타났다"던 추미애…경찰, 불송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쥴리 의혹'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해 고발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국민의힘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작년 12월 열린공감TV와 오마이뉴스가 제보자를 내세워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주점에서 일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고발했다. 근데 '주얼리'에 대하여는? 커튼 뒤에 숨어도 주얼리 시절 목격자가 나타났네요!"라는 글과 함께 '쥴리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공유했다.
2022.09.0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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