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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환자는 재채기도 안된다? 이 법 11월 헌재서 다툰다
심판 대상인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9조는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감염인의 혈액과 체액을 통해’라고 정의하는 한 감염인은 타인과 같은 빨대를 사용하거나 운동하면서 함께 땀을 흘린 후 옷깃을 스치거나 공중밀집지에서 재채기해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며 "한번 감염인이 되면 사실상 접촉을 수반한 인간으로서의 자유로운 활동이 대부분 금지 대상에 속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청 법원은 의학 기술의 발달로 에이즈가 만성질환의 하나로 인식되는 추세인데다 약을 먹으면 실제 바이러스가 대부분 억제되는 등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졌음에도 심판 대상 조항 때문에 감염인이 인간적 관계를 포기하고 살아야 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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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만→7억7000만원 부담금 폭탄…재건축 모범생도 떨고있다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9/14/6c0f1682-5044-43dd-9584-00e3836e7b3c.jpg.thumb.jpg/_dc_180x120x180_/)
5500만→7억7000만원 부담금 폭탄…재건축 모범생도 떨고있다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부담금은 재건축 준공 후 재건축 사업 기간 동안 해당 지역 평균보다 더 많이 오른 집값(초과이익)에 부과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승인 물량이 기존 가구수 기준으로 2014~2017년 5만4000가구에서 부담금이 부활한 2018년 이후 지난해까지 1만 가구로 급감했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재건축 새 아파트 몸값이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높다 보니 실제 부담금이 평균 집값 상승률로 예상한 예정액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부실하게 산정된 예정액이 되레 재건축 사업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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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270만가구 공급’ 하려면 주민부터 설득해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9/14/dc2323fd-ea25-498c-872c-a4c2bbdcbf76.jpg.thumb.jpg/_dc_180x120x180_/)
[시론] ‘270만가구 공급’ 하려면 주민부터 설득해야
문재인 정부의 공공 주도형에서 벗어나 윤 정부가 민간 주도로 주택 공급정책 방향을 잡은 것은 공공이 주도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심에는 재개발·재건축이나 소규모 정비사업 또는 도심복합개발사업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되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형태로 가고, 신도시는 공공 주도형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지난 정부처럼 공급도 수요도 모두 규제하는 정책이 아니라 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다른 한편에서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릴 여건도 만들겠다는 것이 윤 정부의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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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비대위' 합류한 김병민 "친윤? 尹과 사적인연 없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에 합류한 김병민 비대위원은 14일 비대위 구성이 ‘친윤’ 일색이라는 지적에 대해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대통령실과 국정 철학을 같이 고민하고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비대위를 구성했다"고 반박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열리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심문기일과 관련해 "당에서 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이 전 대표 상황 때문에 개정했다기보다는 당이 비상 상황, 비대위로 넘어가게 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화했다"고 설명했다. 소급적용 논란에 대해선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쳤던 건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며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권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새 비대위가 들어섰기 때문에 개정된 당헌·당규가 적용된 건 그 이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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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北 핵무력 법제화 관련 여야 공동결의문 채택하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여야가 북한의 핵 무력 법제화에 관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소모적인 정쟁에서 민생 현안을 분리해야 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지난 8월 1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제안한 여야 중진협의체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 가동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오는 19일 선출될 새 원내대표와 함께 이번 국회가 민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오직 민생을 위해 함께 새롭게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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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비대위 첫 일정 현충원 참배…방명록엔 '안중근 글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정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지명직 비대위원 6명 등 비대위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 앞에서 헌화·분향하고 묵념했다. 정 위원장은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들과 차담을 하며 말을 나눴는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우리가 출발해야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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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기능올림픽 국가대표 격려… “기술인 우대 사회 돼야”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 훈련 현장을 찾아 선수들을 격려하고 "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시 부평구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을 방문해 202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를 준비하는 훈련 현장을 둘러보고 선수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또 어린 나이에 진학 대신 기술로 최고가 되려는 길을 선택한 청년 기술인들을 높게 평가하며,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 이번 기능올림픽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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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공무원' 유족 방미 "김정은에 北조문단 파견 요청할것"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유족이 이달 하순 치를 예정인 고인의 장례식에 북한 조문단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이번 사건을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이날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과 함께 방미했다. 그는 "이번 방미는 북한 인권 문제를 환기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과 진지한 대화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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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식량 두고 부랴부랴 떠났다…러軍 '절망적인 철군' 흔적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심야 화상 연설에서 "9월 들어 오늘까지 우리 전사들이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에서 6000㎢ 이상을 해방시켰다"며 "우리 군의 진격은 계속된다"고 말했다. 올레흐시네후보우 하르키우 주지사는 "일부 지역에서는 우리 군이 러시아 국경까지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군 정보당국은 수복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대거 항복을 선언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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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격 성공한 우크라, 美에 사거리 300㎞ 미사일도 요구
러시아군을 상대로 반격에 성공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미국 등 서방에 더 강력한 미사일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 국무부 고위 관리는 지난 8일 발표한 약 17억 달러(약 2조3000억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전쟁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지난 2월 말 개전 이후 미국이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가장 긴 사거리 무기는 최대 90㎞인 정밀유도다연장로켓(GMLRS)과 이를 탑재하는 차량형 발사대인 하이마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