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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 1000명 지원? 실제론 38명…습관적 추경, 돈 제대로 못 썼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두 차례 편성됐는데 이 중에서 2조7618억원이 실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와 함께 분석한 지난해 ‘1‧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집행 실적’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예산에서 40조835억원이 추경으로 증액됐다. 재정을 투입해 농촌에서 고용하는 인력을 지원하는 1차 추경 사업의 경우 1000명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론 38명에 대해서만 집행이 이뤄졌다.
2022.09.2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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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정치풍향 | ‘이재명의 민주당’ 앞에 놓인 위기와 기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9/20/f4e297d4-4d83-4cfb-a316-8daca3b189de.jpg.thumb.jpg/_dc_180x120x180_/)
[월간중앙] 정치풍향 | ‘이재명의 민주당’ 앞에 놓인 위기와 기회
여권의 자중지란은 민생 주도권 잡을 절호의 기회 사정당국의 수사 압박과 당내 세대교체는 정치 생명 위협하는 요인 정부여당 내홍에 과반의석으로 민생 주력하면 국민 신뢰 얻을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친정 체제로 항해를 시작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민생 돌볼 틈이 없는 국민의힘 대신 민주당이 민생을 확실히 챙긴다면 국민은 누가 진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지 똑똑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치 교체’, ‘세대교체’를 약속했던 이 대표가 피할 수 없는 사명이기도 하다.
2022.09.2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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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비심사 결과…"상장 적격"
한국거래소는 케이뱅크에 대한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비심사 결과 상장에 적격한 것으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2016년 1월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지난해 별도 재무제표 기준 영업수익 2878억원, 당기순이익 225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케이뱅크가 연내 공모 절차에 돌입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2022.09.2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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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암2지구 녹물 민원 빗발…"소화전 방류 중 수압변화 탓"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일 인천 서구 검암2지구 주택가에서 녹물이 나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데 대해 사과했다. 이와 대해 상수도사업본부는 오는 10월 예정된 공촌정수장 전동밸브 교체를 위해 진행할 수계전환(물흐름 바꿈)에 앞선 사전 작업으로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 소화전 방류를 하던 중 예상치 못한 수압 변화로 인해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현재 추가적인 소화전 방류 조치를 통해 수질 안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 중 수질 안정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2.09.2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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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문자 전송 혐의'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검찰 송치
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를 지인 등에게 수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는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태원 북구청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오 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6·1 지방선거 당시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를 지인 등에게 여러 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2022.09.2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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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탓에 아미는 껌 사모은다…‘열정페이’ BTS 부산 공연
하이브는 티켓예매 안내에 ‘다수의 기업이 엑스포 유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공식 스폰서로 참여하며, 스폰서별 프로모션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라는 설명 붙여 놓고 적극적으로 협찬을 유치하고 있다. 이중 팬덤 아미(ARMY)를 대상으로 티켓 이벤트를 진행하는 업체는 야놀자(2000명), 롯데자일리톨(1000명), 롯데리아(700명), 엔제리너스(100명), 크리스피크림도넛(100명) 네이버 제페토(20명), 현대자동차(20명) 등이다. 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계정에 응모처와 응모 방법 등을 공유하면서도 "무료 공연 보려다가 돈이 더 드는 것 같다.
2022.09.2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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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현 첫 재판 "추행·불법촬영 인정…성폭행 미수, 사실 아니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코치 이규현씨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추행과 동영상 촬영은 인정하지만 강간 미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2022.09.20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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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남성 신체 동영상 촬영한 원주시 공무원 입건
강원 원주시 한 공무원이 화장실에서 다른 남성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이달 초 원주시의 관광시설 내 화장실에서 60대 남성 B씨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남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된 동영상을 확인했다.
2022.09.2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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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에 백신 접종 안내한 교장…학부모에 고소 당했다
소송을 낸 피해 학생 가족들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고 중증 부작용 설명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학교장을 피고에 포함했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의 신민향 대표는 "백신 부작용을 학부모에게 충분히 알리라고 일선 학교에 당부했다는 게 교육부와 교육청의 주장"이라며 "상급 기관은 부작용을 알리라고 했는데 학교가 이를 누락했다면(가정통신문에 적지 않았다면) 교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해숙 교육부 국장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라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며 "다만 건강 이상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학생이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고 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 했다.
2022.09.2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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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AZ백신 맞고 뇌질환, 정부가 보상해라"…피해자 첫 승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뇌 질환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또 "A씨의 뇌에서 혈관 기형이 발견됐지만, 정확히 언제 발생한 혈관 기형인지 알 수 없고 예방접종 전에 그와 관련한 어떤 증상도 발현된 바 없었다"며 "질병과 백신 사이에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질병청은 A씨의 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 영상에서 해면상 혈관 기형이 발견됐고, 다리 저림은 해면상 혈관 기형의 주요 증상인 점에 비춰볼 때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A씨의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했다.
2022.09.2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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