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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국힘, 이재명 비판 전에 정강정책 1호 '기본소득' 고쳐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 주장을 비판하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를 비판하려면 당 정강정책의 1번에 있는 기본소득을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고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면 된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궤변"이라고 표현하며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재난기본소득, 청년배당, 농촌기본소득을 주면서 ‘불필요한 몫을 회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기본소득, 기본사회를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당한 비판"이라면서도 "우리 당이 기본소득을 당당하게 비판하려면 한 가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2022.10.01 06:06 2
'2616억 태양광 비위' 376명 대검 넘겼다...황당한 그들의 수법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30일 "당초 발표한 2267건, 2616억원 적발 사례 중 개별 법령 벌칙 적용대상, 형사처벌 필요 여부,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수사 의뢰 대상을 선별했다"며 총 376명, 1265건의 위법 사례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다. 허위세금계산서 201억원을 발급하고 141억원을 대출받은 14명, 99건에 대해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태양광 설치공사를 무등록업자에 도급하거나 불법 하도급한 333명, 1129건에 대해서는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 위장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34억원을 대출받은 17명, 20건은 ‘사기 및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밖에도 전기 안전 점검 장비 구매 입찰을 담합한 5명, 15건은 ‘입찰 방해’ 등의 혐의,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보조금 사업의 민간부담을 과다 계상하고 보조금을 과다 집행한 4명, 1건은 ‘업무상배임 및 보조금법위반’ 혐의, 태양광발전장치 구매와 관련한 위법 행위 2022.10.01 06:06 0
'모텔 외도' 걸린 아내 폭행한 남편...처벌 받고 양육권도 상실? 아내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고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 대해 벌금형의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선영 변호사는 "억울하겠지만, 아내가 A씨를 상해죄로 고소한다면 벌금형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일반 폭행죄, 협박죄, 과실치상죄는 피해자가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해죄는 이러한 반의사불벌죄에도 해당하지 않아서 처벌될 수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연의 경우 아내가 비록 남편과의 관계에서 성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프리랜서로서 주로 아이들을 돌봐왔고, 아이들 양육 자체를 방치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특별히 없다면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서는 (법원이) 아내의 손을 들어 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2022.10.01 01:30 1
[단독]文 부당해임 탓…인국공·LX '한 지붕 두 사장' 6억 낭비 구 전 사장은 즉각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승소했다. 30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 전 사장에게 지급된 임금은 성과급과 해직 기간 미지급 임금을 포함해서 총 2억6758만원이다. 최 전 사장도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022.10.01 01:30 1
외국 국적 여신도 "성폭행 당했다"...JMS 정명석 사전 구속영장 외국 국적의 여성 2명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정 총재로부터 지속해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3월 16일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 정 총재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20대 여성들인 이들은 "정 총재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하는 등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여러 차례 당했고 증거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10.01 01:29 0
"시체는 적 아냐" 왜군 묻은 산 옆…20m 스크린에 뜬 영광의 순간 [영상] 그는 이날 왜덕산에서 열린 위령제에서 "일본이 한때 한국에 아주 큰 고난을 안겨준 것은 사실"이라며 "(일본이)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날 위령제를 통해 일본 측의 사죄를 거듭 촉구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날 진도에서도 "(임진왜란 당시 왜군은) 조선인의 귀나 코를 베어 전공을 계산했다"며 이비총의 의미를 강조했다. 2022.10.01 01: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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