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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불태운 제주농어민 단체 "오염수 일본 내 보관하라" 제주지역 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및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저지 제주범도민운동본부는 13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 주제주일본총영사관 맞은편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집회를 열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원전 오염수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괴담에 기인한다면서 오히려 신뢰를 보내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일본 내에서도 시위와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자체가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국제적 범죄행위나 다름없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포기하고 자국 내에 보관하라"고 강조했다. 2023.06.13 23:34 2
전혜진, 140억에 산 빌딩 1년만에 150억에 매각…"손해 봤다" 배우 전혜진이 지난해 140억원에 매입한 서울 강남 빌딩을 1년여 만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혜진은 지난해 3월 자신이 보유한 법인 까락컴퍼니의 명의로 지하 1층·지상 8층(대지면적 238.5㎡, 연면적 1115.48㎡) 빌딩을 140억원에 매입했다. 부동산 관계자는 "매입 시 취득세와 매각 시 법인세를 고려했을 때 차익에 의한 이익이 거의 없다"며 "지가 상승 여력등 토지 가치가 높아 장기적으로 큰 이익을 볼수 있었던 매물"이라고 평가했다. 2023.06.13 23:20 25
尹, 19일부터 프랑스ㆍ베트남 순방…부산엑스포 유치전엔 싸이도 뜬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2030 부산 엑스포(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지원한 뒤,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되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저 또한 해외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지지를 요청해 왔다"며 "179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하는 총회에서의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부산 엑스포가 가진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께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뛰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6.13 23:05 0
최고 15년형 기술 유출, 90%는 집유…'솜방망이' 처벌 손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2일 기술유출·동물학대 범죄를 비롯해 마약·스토킹·성·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 등에 대한 양형(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 기준을 손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별도 양형기준이 없던 스토킹 범죄와 일부 성 범죄, 동물학대 범죄 등에 대해서는 그간 축적된 판례를 토대로 양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상반기(2023년 4월~2024년 4월)엔 기술유출 등 지식재산권범죄·스토킹범죄·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작업을 진행하고, 하반기(2024년 4월~2025년 4월)에 동물학대·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성범죄 양형 기준을 수정할 계획이다. 2023.06.13 22:49 2
'타다' 이재웅, 박홍근 직격 "억울? 적반하장…물러날 때 됐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기사 포함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에 무죄 판결을 내린 것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명 '타다금지법')을 주도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억울함을 호소하자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박 의원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이 전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기가 기득권과 싸우는 을이라 믿는 박홍근 의원을 비롯한 많은 무능한 정치인들은 이제 3, 4선에 의원 생활만 10~15년 한 기득권이 돼 버렸고, 혁신을 외치다 스스로 혁신 대상이 돼버렸는데도 자신만 모르고 있다"며 "남의 발목 잡는 것과 남 탓하는 것, 그리고 자기 표밭 관리 말고는 아무런 능력도 관심도 없는 사람들은 반성하고 물러날 때가 됐다"고 일갈했다. 이 전 대표는 이런 박 의원의 주장에 "박 의원은 혁신에 대한 경험은커녕 모빌리티나 교통에 대한 전문성도 없으면서 자신의 지역구에 택시 사업자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다"며 "타다금지법 심의 당시 제가 여러 번 만나 달라고 했 2023.06.13 22:32 1
AI 감시 유엔기구 탄생하나...총장 "IAEA급 기구 구상" A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1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IAEA와 같은 새로운 AI 유엔 기구 설립 제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앞서 생성형 AI 챗GPT 창시자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는 IAEA처럼 AI 문제를 감시·규제할 국제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는데, 유엔 사무총장이 실제 이런 기구의 탄생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구테흐스 총장은 이날 전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AI와 디지털 플랫폼 관련 '유엔 행동 강령' 제정을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2023.06.13 22:24 3
한 달 만에 1억 껑충…서울 아파트 전셋값 3주 연속 상승세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첫째 주(5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3% 상승해 지난달 22일 이후 3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량 중에서 전세 비중이 3월과 4월에 두 달 연속 60%를 넘어섰다. 전세 비중이 커진 것은 지난해 금리 인상 여파로 전셋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올해 들어 급전세 위주로 거래가 증가한 영향이 크다. 2023.06.13 22:18 0
가계대출도 양극화…은행 늘지만, 여전히 돈줄 조이는 2금융 연체율이 뛰며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제2금융권이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추며 대출을 여전히 조이고 있어서다. 제2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조달금리가 또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법정 최고 금리인 20%에 가까운 수준으로 대출 금리를 적용 중이어서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없다"며 "수익성 및 건전성 관리를 위해선 대출 규모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부동산 경기 부진이 완화하고 시장 금리도 낮아지며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만 제2금융권은 연체율 악화 등으로 대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체 가계대출을 관리하되 제2금융회사나 대부업체에 대해선 현재 연 20%인 법정최고금리의 현실화 등을 통해 대출 영업에 숨통을 틔워줘야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 내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2023.06.13 22:14 0
"기네스북급 재판"…양승태 1심, 김명수 임기 내도 못 끝낼 판 [280번의 재판,잊혀진 정의]② 대부분 양 전 대법원장 기소 전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이들이지만,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이때 작성된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 결국 증인석에 서야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지난 7일 공판에서 "공판준비 때부터 우리는 증인 수 줄이려고, 검찰 조서 중 재전문·의견 진술 제외해 주면 (증인으로 부르지 않고 조서를 증거로 쓰는 것에) 동의하겠다고 했는데 검찰이 거부했다 . 대부분의 재판에선 판사들이 공판 기록들을 판사실에서 보기로 하고 넘어가는 ‘간이 갱신’이 이뤄지지만 대법관 출신의 세 피고인은 모두 "증인신문 녹취서는 보조적인 것이고 원칙대로 증거 조사를 다시 하려면 원칙적으로 이전 증인신문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틀어야 한다" 했다. 2023.06.13 21:56 0
[단독]선거비용 1억 대납 의혹…송영길 보좌관에 보고여부 추적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외곽조직이 송 전 대표 캠프의 선거 컨설팅사에 대납한 것으로 의심되는 금액을 1억원 가량으로 특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이하 먹사연)’가 송 전 캠프를 위한 선거 컨설팅을 위해 선거컨설팅사 얌전한 고양이측에 비용 1억원 가량을 대납하고선 마치 경제·통일 정책 연구와 관련한 지출을 한 것처럼 이중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야권에선 전날 돈봉투 살포 의혹의 주요 피의자인 윤 의원과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에 검찰이 얌전한 고양이 등을 압수수색한 배경을 두고 "일부러 부결을 유도하기 위해 야권을 자극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23.06.13 21:5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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