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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평규의 중국 컨설팅] 중국 반도체 산업과 우리의 대응 우리는 반도체 수출의 4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반도체와 중국’이라는 키워드는 우리의 경제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반도체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에 강한 일본, 제조 경쟁력을 갖춘 한국과 대만은, 미국 중심의 가치를 공유하는 ‘칩4 동맹(Chip Alliance)’으로 전열 정비가 끝났다. 우리 반도체 기업이 생산기지를 일부 미국으로 옮길 경우, 정치 안보적으로는 안정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이라는 세계 최대 시장을 상당 부분 잃을 가능성이 있고,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원가 상승은 피할 수 없어,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23.06.15 14:23 0
1심만 280번…"어떻게 돼가죠" 판사들에게도 잊혀진 재판 [현장에서] 법원 안팎에선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내에서 선고를 받고 싶지 않을 것" "재판부도 부담스러울 텐데 굳이 9월 전에 선고하겠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재판은, 과거 그들의 행태를 평가하는 형사재판의 형태를 띠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법행정의 범위와 한계를 획정해 향후 법원행정처에 대한 부표가 될 것이다. 재판 적체 문제를 두고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법 도입을 위해 ‘비상적 대처’에 나섰다 탈이 났고, 김 대법원장은 판사 수 증원으로 해결하려 한다지만 역시 법 개정에 막혀 있는 상황이다. 2023.06.15 14:17 0
교도소에서 또…잠든 男재소자들 성추행한 50대 성범죄자 교도소에서 남자 재소자들을 성추행한 50대 성범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부터 25일 사이 2차례에 걸쳐 전남 순천교도소 안에서 잠을 자던 남성 재소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형 중에 범행을 저질러 교정 질서의 혼란을 야기했다"며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교정시설 내 밀집된 수용 환경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023.06.15 13:55 14
"아들에 맞아도 입 닫더라" 17년간 학대노인 지킨 변호사 눈물 사례판정위원인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을 넷째 아들에 의한 신체적·정서적 학대라고 봤다. 이 변호사는 "학대 판정 시 방임까지 포함해 학대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도 기준을 만들어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각 노보전은 예산상 법률과 의료 자문료가 책정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장의 필요가 정책과 입법에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6.15 13:47 1
경기도, '불법 숙박영업' 오피스텔 등 36곳·103객실 적발 도 특사경은 지난달 15~26일 고양·부천·안양 등 도내 11개 시의 불법 영업 의심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36곳, 103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1명의 영업주가 2개의 호스트 계정으로 고양시 A 업소 오피스텔 3객실, 파주시 B 업소 오피스텔 1객실을 빌려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며 9개월간 3600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부천시 C 업소는 오피스텔 7개 객실을 5년간 운영하며 약 2억 500만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덜미가 잡혔다. 2023.06.15 13:44 1
"도둑이야!" 악몽 꾸다 자신에게 총 쏜 60대…美법정 선다 왜 악몽을 꾸던 중 스스로에게 총을 쏴 부상한 미국 일리노이주의 60대 남성이 총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관할 수사당국인 레이크 카운티 보안관청은 사고 당시 디카라가 경찰에 "집에 도둑이 든 꿈을 꿨다. 당국은 "조사 결과 사고 당시 디카라 자택에 외부 침입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23.06.15 13:39 0
'취임 100일' 김기현 "총선 D-300…능력 중심 민심 공천 이뤄낼 것"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취임 100일을 맞아 내년 총선에서 "능력 중심의 민심 공천"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취임 100일인 오늘은 2024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을 정확히 300일 앞둔 날이기도 하다"며 "지난해 대선에서의 시대정신이 '공정과 정의'였다면, 내년 총선에서의 시대정신은 '완벽한 비정상의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당의 도덕성을 확고히 세워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도덕성을 가진 인사들과 철저하게 선을 그어, 수준 높은 도덕성을 확립함으로써 '범죄 비리 옹호당'으로 전락한 민주당과 다르다는 것을 국민 앞에 확실히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2023.06.15 13:25 0
“음주운전 신고했냐, 같이 죽자” 이웃에 흉기 휘두른 60대…징역 5년 A씨는 수사기관에 "음주 신고를 B씨가 했다고 생각했고 혼자 죽기 억울해 찾아갔다"라고 진술했다. 그는 법정에서 "B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밀어 상해를 입히긴 했지만, 원통함을 호소하고 겁을 주는 과정에서 흉기가 목에 스쳤을 뿐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범행 당시 A씨가 B씨에게 "너랑 같이 죽으려고 왔다", "혼자 죽기 그러니까 너 데리고 같이 죽을 거야"라고 말했다는 수사 기록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2023.06.15 13:14 7
챗GPT에 또 밀렸지만…'한국말 검색왕' 녹색창이 믿는 구석 [팩플] 챗GPT 등 생성 인공지능(AI)이 검색 시장을 위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어 검색왕’ 네이버의 모바일 검색 점유율이 4개월 간 지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닐슨코리아클릭에 따르면, 네이버의 ‘웹 검색’ (PC·모바일 웹 합계) 시장 점유율이 지난 1월 64.5%에서 5월 55.7%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의 5월 PC 점유율(27.3%)는 1월(28.4%)보다 오히려 하락했지만, 모바일 검색 시장에서 오른 덕분에 전체 시장 점유율이 급등했다. 2023.06.15 12:38 3
사나이 울린 빨간색에 반했다…중국인 사랑한 의외의 '韓명품' K-푸드 기업들이 지난 수십년간 해외 시장을 노크하면서 현지의 식(食)문화는 물론 기후여건이나 종교‧법률 이슈를 극복한 노하우 중 하나다. 한식 기업 B사는 "이럴 때는 국내에서 소고기를 뺀 재료로 1차 조합을 한 뒤, 현지에서 대체 식재료를 구해 1차 소스에 혼합해 완성한다"고 소개했다. C외식 업체 관계자는 "동남아 국가들은 국내보다 적은 양의 음식을 다양하게 즐기는 문화가 있더라"며 "그래서 음식량을 줄이는 대신 가격대는 낮춰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도록 조정했다"고 말했다. 2023.06.15 12:2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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