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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니 죽어 있었다”…이은해 사건 떠오른 이 남자의 운명 B씨에게 심한 출혈이 발생했고, 스스로 구조요청을 할 수 없음을 아는 A씨가 B씨를 내버려 둔 채 잠을 자는 등 장시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살인행위(부작위에 의한 살인)라고 판단한 것이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형법에 별도로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형법 18조(부작위범)의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내용이 처벌의 근거가 된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리판단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장시간 방치한 부작위는 술로 인한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2023.10.03 01:58 1
"내 명예 위해 싸울 것" 트럼프, 사기대출 의혹 재판 직접 출두 이날 뉴욕주 법원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은행을 상대로 담보가 될 보유자산 가치를 뻥튀기했다는 사기 의혹을 둘러싼 민사재판이 열린다.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은행 대출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뉴욕 저택과 최고급 아파트, 빌딩, 영국과 뉴욕의 골프장 등 다수의 자산 가치를 10년 이상 약 22억 달러(약 3조원) 부풀려 보고했다며 지난해 9월 뉴욕주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의 뉴욕주 일부 사업 면허를 취소하고 기업활동에 대한 독립적 감사를 명령했다. 2023.10.03 01:34 0
"운전석 옆에 타는건 의미 없다" 핸들 잡으면 알게 되는 이 차 가상 사운드를 들려주는 N 액티브 사운드는 고성능 내연기관이나 전투기 엔진과 비슷한 소리를 만들었다. 아이오닉5 N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만든 ‘RN22e’에서 경험한 가상 사운드를 잘 다듬은 느낌이었다. 트랙 주행 직전에 적절한 온도로 배터리를 예열하거나 냉각시켜주는 ‘N 배터리 프리컨디셔닝’과 트랙을 달릴 때 배터리 온도를 제어하는 ‘N 레이스’ 등을 탑재해 배터리 열 관리 시스템이 무척이나 신경을 쓴 모습이었다. 2023.10.03 01:04 1
산 봉우리 하나에 충청·영호남 세 갈래 …지역통합 상징 ‘삼도봉’ 민주지산(岷周之山) 삼도봉(1176m) 아래에 사는 영호남, 충청 주민들이 산 정상에 올라 화합을 다진다. 2일 충북 영동군에 따르면 오는 10일 영동군과 경북 김천시, 전북 무주군 등 3도(道), 3개 시·군 주민들이 삼도봉에 올라 ‘만남의 날’ 행사를 연다. 지금까지 매년 10월 10일을 ‘만남의 날’로 정해 3개 시·군이 번갈아 행사를 주관해왔다. 2023.10.03 00:43 0
0.1g 마약도 찾아내는 'K탐지견'…그중 두 마리가 태국 간 까닭 3살짜리 마약탐지견 '딜론'이 빠르게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김동규 관세인재개발원 탐지견훈련센터 훈련교관(주무관)은 "상대적으로 훈련받을 때 우수했던 탐지견들을 골라 태국으로 보냈다"면서 "딸을 시집보낸 느낌이 든다. 김동규 주무관은 "마약탐지견들은 야외 초지 훈련부터 시작해 기초탐지, 화물대, 컨베이어 벨트 등의 훈련을 차례대로 마무리하면 공항·항만으로 취업하는 셈이다. 2023.10.03 00:43 6
『식객』『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김강유 김영사 창립자 별세 김강유 김영사 회장이 1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김 회장은 전남 고흥 출신으로, 성균관대 불어불문학과와 동국대 불교대학원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은 뒤 1976년 김영사(당시 이름 ‘정한사’)를 창업했다. 특히 1989년에는 김우중 당시 대우그룹 회장의 자전 에세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를 출간하여 밀리언셀러를 기록했다. 2023.10.03 00: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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