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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싸우겠습니다"…尹빠진 회의서 존재감 드러낸 한동훈 윤 대통령이 빠진 자리엔 내년 총선 출마가 거론되는 한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존재감을 드러내며 그 빈 공간을 채웠다. 한 장관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질문에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 3법’이 문제의 시발점이라 비판했다. 한 장관은 임대차 3법으로 벌어진 전세가 상승과 전세 대란, 신축 빌라 갭 투자 현상을 지적하며 "처음에는 임대차 3법이 선의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정부가 정책을 할 때 더 정교하게 앞을 내다보고 해야겠다는 생각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2023.12.01 11:38 11
[속보]한덕수 "노란봉투법·방송3법 다시 논의해야…대통령 거부권 건의" 정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할지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의해,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방송 3법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와는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12.01 11:33 0
정청래 "무기 버리면 죽어" 이원욱 "꼼수 안돼"…野 선거법 격돌 28명이 자유발언에 나섰는데, 현행 비례대표 제도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찬반이 엇갈렸다고 한다. 홍 원내대표는 "다만 연동형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위성정당을 막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라며 "원내지도부를 포함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합의할 수 있도록 협의해달라는 주문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의원은 현행법을 유지했을 경우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민주당이 원내 1당을 국민의힘에 빼앗긴다는 취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유한 뒤 "이른바 ‘플랫폼정당’(비례대표 연합정당)을 만들어도 과연 우리 당이 그걸 주도할 수 있나. 2023.12.01 11:33 0
"경찰, 울산시장 수사상황보고서 文 청와대에 20차례 전달"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과거 울산지방경찰청장 시절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경쟁 상대의 측근을 수사하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20차례 수사상황보고서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지난 29일 선고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판결문에서 지난 2017년 12월 28일 사건 첩보보고서가 경찰청에서 울산청으로 이첩되자 울산경찰청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등의 수사 상황을 수시로 경찰청에 보고했고, 이는 대통령비서실로 전달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부패비서관실의 수사 진행 상황 확인과 이에 대한 보고 절차는 경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행위가 김 전 시장 측근에 관한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23.12.01 11:26 8
[단독] 이재명처럼 봐주기? '5대 비위' 의원들 소명서 받은 野 민주당 중앙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지난 20~24일 당내 형사소추됐거나 성폭력·음주운전·금품수수·채용비리·갑질 등 5대 비위 사건에 연루된 현역 의원들에게 해당 사건 관련 소명서를 제출받았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대선 후보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고 발언한 데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19년 본인 재판 관련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당 지도부는 지난 3월 이 대표가 대장동 등 의혹으로 처음 기소됐을 때 긴급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이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했으나, 지난달 12일과 16일 이 대표가 각각 배임(백현동)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기소됐을 땐 이에 대해 별도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2023.12.01 11:26 0
尹, 헨리 키신저 전 장관에 조전…"세계 평화 노력 높이 평가" 윤석열 대통령이 별세한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에 조전을 보냈다. 대통령실은 1일 윤 대통령이 키신저 전 장관에 대한 조의를 표하며 "미국 외교정책의 기틀을 입안한 전략가이자 국제정치학자로서 일평생 세계 평화와 자유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당시 마이클 블룸버그 유엔 기후행동특사의 초청으로 키신저 전 장관, 제프리 쉐이퍼 전 미국 재무부 차관 등과 만찬을 한 적이 있다. 2023.12.01 11:22 1
尹 부부, 11일부터 네덜란드 3박 4일 국빈 방문…한국 정상 최초 1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빌렘-알렉산더(Willem-Alexander) 네덜란드 국왕의 초청으로 11일부터 14일까지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번 방문은 1961년 한·네덜란드 수교 이후 최초로 이뤄지는 한국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이라고 소개했다. 공식 일정 첫날인 12일 대통령 부부는 암스테르담 담(Dam) 광장에서 빌렘-알렉산더 국왕과 막시마(Máxima) 왕비 주관으로 개최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다. 국빈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대통령 부부는 13일 저녁 암스테르담 시내 공연장에서 한국 정부가 준비한 답례 문화공연을 빌렘-알렉산더 국왕, 막시마 왕비와 함께 참관한다. 2023.12.01 11:22 38
키신저 별세에 시진핑도 조전 발송…“中국민의 라오펑유”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키신저 박사는 중국 국민의 라오펑유(老朋友·오랜 친구)이자 좋은 친구였으며 중·미 관계의 개척자이자 건설자"였다면서 시 주석의 조문 전달 소식을 전했다. 서울의 싱크탱크 아산정책연구원은 "전 세계 평화와 안정에 큰 공헌을 한 키신저 박사의 서거를 애도한다"면서 "키신저 박사는 한국 국민의 평생 친구였으며, 우리는 키신저 박사와 그의 현명한 조언을 항상 기억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연구원은 이어 "6.25 전쟁 당시 하버드 대학원생이었던 키신저 박사는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힘의 우위를 활용해 주요 지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해 향후 공산주의 세력에 대응하는 데 기초가 됐다"면서 "키신저 박사의 역할에 대해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세계 질서 유지에 대한 키신저 박사의 열정과 통찰력은 후학들이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했다. 2023.12.01 11:22 0
"오직 국익만 존재"…'외교 황제' 헨리 키신저가 남긴 100살 지혜 ‘외교의 황제’ ‘탈냉전의 설계자’로 불린 외교 거목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29일(현지시간) 코네티컷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미국을 베트남전 장기화라는 수렁에서 건져낸 사실상의 주역도 1973년 파리협정의 산파 역할을 한 키신저였다. 키신저는 백악관이 대외정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 닉슨 행정부에서 1969년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았고, 이후 1973년 국무장관까지 겸임하면서 미국 외교 정책의 실세로 자리 잡았다. 2023.12.01 11:22 0
1위 트럼프, 공화당 대선토론 불참…후원자와 '송년회 VIP 행사' 공화당 대선 후보 경쟁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네 번째 당내 대선 후보 토론에도 불참한다. 30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달 6일 앨라배마주에서 치러지는 공화당의 네 번째 대선 후보 토론에 불참하고, 같은 날 플로리다에서 후원자들과 함께 송년 행사를 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후원했다면 내달 6일 플로리다 핼런데일 비치에서 열리는 송년 행사 여행 추첨에 자동으로 신청된다는 내용이다. 2023.12.01 10: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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