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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기준시가…실거래가 13억 내렸는데 "2억 올랐다"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아파트 대체재로 불리는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아파트 공시가격과 같은 추세로 움직일 것 같지만, 다소 차이를 보여 의아스러울 때도 있다. 아파트 공시가격과 오피스텔 기준시가의 서로 다른 움직임은 상품 특성만이 아니라 일부 산정 기준과 확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적정가격(시세)을 공시가격·기준시가 결정에 적용하는 비율(공시가격 현실화율, 기준시가 가격 반영률)이 다르다.
2023.12.0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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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2.6배 걷어"vs"예외 안 된다"…경인고속도 무료화 논란
인천시의회와 부평구의회도 9월 무료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무료화 요구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와 공익 목적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유료도로법(16조)에 따라 더 이상 통행료를 걷어선 안 된다는 게 인천시의 주장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한국 고속도로는 개통이익을 먼저 누린 선발 노선의 통행료로 적자 노선과 후발 노선을 보조하고 있다"며 "건설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서라도 통합채산제로 요금을 결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2023.12.0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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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 트럼프’ 등 극우정당 약진현상 심층 분석해주길
▶김준영 전 성균관대 이사장=11월 22일자 경제 1면 ‘가계 빚 고삐 풀렸나…1년 만에 또 역대 최대’를 비롯해 다음 날 8면 ‘자영업 다중채무자 대출 744조, 연체 13조 사상 최고’ 등 부채 문제를 다룬 기사를 관심 있게 봤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이라는 헌정사의 드문 파국이 벌어졌고 대법원장의 비정상적인 공백 사태 상황에서 지명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보도가 좀 더 많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후보자에 대한 평가와 그 근거를 풍부하게 발굴하여 보도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옹호와 반대의 여론이 형성되는데 언론이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2023.12.0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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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이하 학급 없어질 듯…작아지는 학교, 학년까지 통합한다
학생 수가 급감하는 가운데, 교육청들이 내년도 학교 학급 수 감축 방침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학급 당 학생 수가 늘면서 학습권이 침해되고 교사 업무도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장에서는 학급 당 학생이 20명 이하인 곳이 학급 감축 대상으로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2023.12.0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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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난민 이슈 속상…민주주의 국가서 이 정도 목소리는 내야"
10년째 난민 구호 활동을 하고 있는 배우 정우성이 "일부에서 난민이라는 단어에 부정적인 의미를 넣고 다른 이야기들을 얹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속상하다"며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태 때도 소신 발언을 이어가는 등 꾸준히 난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해왔다. 당시 제주 예멘 난민에 대한 옹호 발언으로 일각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던 정우성은 "무섭지는 않았으나 놀라긴 했다"며 "대다수 우려의 목소리는 난민에 대해 이해가 깊지 않아서였다.
2023.12.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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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전문가 장관 발탁, 미션은 경제 챙기기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경제 부처 중심으로 장관 6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을 각각 지명했다. 후보자 면면을 보면 보훈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5명이 경제 관계부처 장관 후보자로, 관료와 학계 인사를 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3.12.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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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 6명중 3명이 여성…중기장관에 외교통 깜짝 발탁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경제 부처 중심으로 장관 6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을 각각 지명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는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을 지명했다.
2023.12.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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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기 경제팀' 이끄는 최상목…기재부선 "될 사람이 됐다" 평가
4일 개각에 따라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윤곽이 드러났다. 지난달 30일 최상목 수석의 후임으로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임명한 데 이어 집권 3년 차에 접어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을 이끌 새 진용이다. 경제팀을 이끌 최상목 부총리는 서울대 법대를 수석 졸업한 뒤 행정고시 29회로 재무부(옛 기재부)에 입직했다.
2023.12.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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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무성 성남도개공 前사장 "나는 바지...이재명이 실질적 결정자"
검사가 "지난번 (이 재판) 증인으로 나와 ‘나는 (성남도개공의) 바지 사장’이라고 했는데, 실질적 결정은 누가 했느냐"고 묻자, 황 전 사장은 "공사 내에선 유동규 씨가, (성남)시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시장이 했다"고 답했다. 황 전 사장은 또 성남시설관리공단의 ‘기술지원 TF’가 본래 업무가 아닌 위례‧대장동 개발 관련 업무를 검토한 것도 이 대표의 지시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씨도 직접 신문 기회를 얻어 황씨에게 "대장동 사업이 수용 방식으로 결정됐는데, 성남시 의결대로 공사가 따를 수밖에 없었죠" "재직 당시 어떤 일이 있어도 성남시 뜻을 거스를 수 없었죠"라고 물었고 황씨는 "유씨가 더 잘 알지 않느냐"고 말했다.
2023.12.0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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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히드마틴이 졌다…공군, 브라질 대형수송기 C-390 첫 도입
공군이 추가 도입하는 대형 수송기 사업에 브라질 엠브라에르의 C-390 모델이 선정됐다. 방위사업청은 4일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15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대형 수송기 2차 사업 대상 기종으로 엠브라에르 C-390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공군이 운용 중인 대형 수송기를 추가 확보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6년까지 약 7100억원을 들여 3대를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2023.12.0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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