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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野 탄핵남발로 국정 마비…망국의 위기 알리려 계엄 결정"[대국민담화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지난 3일 비상계엄에 대해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4.12.13 06:12 0
尹 "野,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탄핵이든 수사든 맞서겠다" [전문] 윤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4.12.13 06:12 0
"계엄으로 공포"…1인당 위자료 1만원 손배소, 1만명 돌파 12일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윤 대통령에게 국민이 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위자료 청구 소송에 참여하고 싶다는 국민이 목표인 1만명을 기록했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 측은 원고를 모집하는 게시글을 통해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국회의원 의결을 방해한 계엄군 행위는 반헌법적"이라며 "국민은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변호사 등은 전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법에 전국 지역별 인구 비례에 맞춰 소송 참여 시민 105명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내란 사태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1인당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24.12.13 06:04 47
中 내년 경제기조 확정 “재정 확대, 이자율 낮춰 대대적 소비진작” 중국이 재정을 확대하고 화폐 공급을 늘려 대대적인 소비 진작에 나서겠다는 2025년 경제 기조를 확정했다. 내년 경제 성장률 목표를 정하고 정책 기조를 총화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2기를 맞아 예상되는 대외 불확실성을 내수 확대로 만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중점 임무 1순위로 "대대적인 소비 진작, 투자 효익 제고, 전방위 국내 수요 확대, 소비 증진 특별행동 실시"를 제시했다. 2024.12.13 05:37 0
계엄 여파에 지갑도 닫는다…외식업 신용카드 매출 9% 급락 이달 첫 주 소상공인 외식업 사업장 신용카드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신용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9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외식업 사업장 신용카드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9.0% 줄었다. 이어 "내수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12월 첫 주에 큰 폭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감소가 나타난 점이 뼈아프다"며 "12월은 송년회 등 수요로 대다수 외식업 사업장에서 이익을 많이 남기는 기간이라, 연말까지 이와 같은 매출 감소가 이어질 경우 다수 사업장이 적자 누적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4.12.13 05:37 0
[단독] 검찰, 선관위 전산실 출장조사…계엄 당일 ‘퍼즐’ 맞춘다 10일엔 중앙선관위에 검찰 관계자를 보내 계엄 당일 선관위 전산실에 남아 있던 당직 직원 5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수사를 개시한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하면서 윤 대통령과의 계엄 논의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구상-선포-실행’으로 구분되는 계엄 선포의 단계 중 앞선 구상과 선포(내란 모의)에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내란 우두머리(수괴)를 윤 대통령으로, 중요임무 종사자를 김 전 장관으로 특정했다. 2024.12.13 05:26 0
[속보] 선관위 "尹담화, 자신이 당선된 대선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부정선거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다"며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그래서 저는 이번(비상계엄)에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2024.12.13 05:26 0
"尹, 브리핑룸 따라나서며 말려도 무시"…그날 국무회의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가 아니라 일방적 통보만 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일부 국무위원은 윤 대통령이 브리핑룸으로 이동하는 걸 따라나서며 수차례 만류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발표를 강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국회 본회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전 이뤄진 심야 국무회의는 개의 및 폐회 선언이나 안건 상정, 부서(서명 절차) 등 핵심적인 절차는 모두 생략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 역시 무시하고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곧바로 계엄을 선포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당시 국무회의를 법률상 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식행위 정도로 인식했다는 방증이다. 2024.12.13 05:11 0
노동硏 "정년 연장·폐지하면 청년 일자리 악영향… 세대 상생해야" 청년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건 정년 퇴직한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재고용'뿐이라는 분석이다. 김 위원 분석에 따르면, 정년이 지난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계속고용 장려금'은 사업장 평균 2.64명의 고령자 고용을 늘렸다. 고용 장려금을 받고 60세 이상 고용 효과가 컸던 곳은 정년을 폐지 또는 연장한 곳이었다. 2024.12.13 02:10 1
박준우 전 정무수석 별세…한·일 외교문서에 사죄 첫 포함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에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죄'가 포함되도록 외교전을 펼쳤던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2일 향년 71세로 별세했다. 박 전 수석은 동북아1과장이던 1998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당시 일본 총리의 공동선언 도출을 앞두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관련해 '사죄'라는 표현이 선언에 반영되도록 일본을 설득했다. 이처럼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해 쌓은 공적으로 인해 박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초기 주일본 한국 대사 1순위로 거론되기도 했다. 2024.12.13 02: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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