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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보류 권한쟁의’ 27일 선고…임명돼도 尹선고 관여않을듯
헌재 관계자는 25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사건의 선고 기일이 27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고 국회 측과 최 권한대행 측 대리인단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하면서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선 헌재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한다면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2025.02.2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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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마용주 대법관 임명 검토…권영세 “조속히 임명해야”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말부터 2개월째 임명이 지연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 임명제청, 대통령 수용, 국회 의결 요건을 갖추면 되고, 마 대법관 후보자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 임명에 아무런 흠결이 없다"며 "그런데도 최상목 대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58일째 임명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02.2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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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15곳 그린벨트 풀어, 지역경기 부양 나선다
정부가 비수도권 15곳의 사업 지역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총량 적용을 받지 않는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했다. 총 42㎢ 그린벨트 해제…사업성 확보 숙제 15곳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수순을 밟는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린벨트 해제 등이 규제 완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당장 경기 부양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교통이나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야 경제 효과가 커질 것"이 설명했다.
2025.02.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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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난 집 뜯은 문, 소방관이 배상?…"예산 있다" 소방청장 해명
허 청장은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사건을 언급하며 "소방관이 책임지는 문제를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정당한 예산편성에 의해 (손실)보상을 하며, 부족하다면 예비비를 활용해 저희(소방청)가 충분하게 보상할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소방기본법에 적법한 소방 활동으로 인해 손실을 입힌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돼 있고, 시도 자치단체에서 예산으로 일정액을 편성하고 있다"며 "광주 부분도 1000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손실보상금이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청구인과 협의해 보상금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예비비를 활용해 보상할 수도 있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2025.02.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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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구리 수입 안보 위협 조사 지시…관세폭탄 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미국의 구리 수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알루미늄 산업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구리 산업도 국내 생산을 공격하는 글로벌 행위자들에 의해 파괴됐다"며 "우리의 구리 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관세 부과(관세 부과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집권 1기 당시에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25% 관세 부과를 추진하기에 앞서, 상무부에 자동차 및 부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2025.02.2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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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영주권 71억원에 판매…투자이민 비자는 폐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500만 달러(약 71억원)를 내면 미국 영주권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AFP 통신과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우리는 '골드카드'를 판매할 것"이라며 "이 카드에 약 500만 달러의 가격을 책정할 것이고, 그것은 그린카드(영주권)와 같은 권한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투자이민(EB-5)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2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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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덕수 복귀 가능성에…”실적 준비하라” 바빠진 총리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5/4339d5e4-84a5-43eb-b900-bb97bb827a7d.jpg.thumb.jpg/_dc_180x120x180_/)
[단독] 한덕수 복귀 가능성에…"실적 준비하라" 바빠진 총리실
만약 25일 최후 변론이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보다 한 총리에 대한 헌재 결정이 먼저 이뤄진다면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한 총리는 지난 19일 헌재 최후 진술에서 "여야의 실질적 합의가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고,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이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고민했다"며 "여야 합의를 요청했지만, 국회는 탄핵소추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 복귀 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국민의힘은 한 총리가 탄핵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2인(조한창·정계선)의 지위가 무효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2025.02.2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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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옆 앉아 4시간 비행…'꿈의 휴가' 시작부터 악몽이 됐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로 휴가를 가던 호주 남성이 여객기 안에서 숨진 승객 옆에 앉아 4시간 동안 비행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5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미러' 등에 따르면 미첼 링과 제니퍼 콜린 부부는 호주 멜버른에서 이탈리아로 가기 위해 카타르 도하를 경유하는 카타르항공편을 탔다가 이런 일을 겪었다. 부부는 이때 승무원들이 기내에 다른 빈 좌석이 있었는데도 자신들에게 다른 좌석으로 옮길 것을 제안하지 않았고, 비행기가 착륙한 뒤에도 의료진이 담요를 벗겨 시신을 확인하고 이송할 때까지 자리에서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2025.02.2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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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1개로 맥주 750캔 제조?…백종원 '빽햄' 이어 함량 논란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최근 통조림 햄 '빽햄'에 이어 과일 맥주 '감귤 오름' 논란으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더본코리아 측은 '감귤 오름'을 출시하며 "제주 감귤 농가와 상생의 취지를 담아 못난이 감귤을 비롯한 순수 제주 감귤로 만들어 제주의 특색을 살린 점이 큰 특징"이라며 "감귤 농축액이 가미돼 감귤 고유의 향은 극대화했다"고 소개한 바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더본코리아 측은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감귤 오름' 맥주는 제주 감귤 농가를 널리 홍보하는 일환으로 제주 감귤 착즙액을 넣어 개발된 제품"이라며 "'감귤 오름'은 식품 유형이 맥주로 분류되어 있고, 현재 비교되는 타 제품군은 식품 유형이 기타주류로 되어 있는 라들러 형태의 주류로 명확히 다르다"고 해명했다.
2025.02.2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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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與 "공수처, 영장쇼핑" 野 "비화폰 수사해야"
먼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지난해) 12월 6일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과 대통령·국무위원 다수에 대한 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는데 7일 기각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오 처장은 "12월 8일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기각된 사실이 있느냐"는 곽 의원 질문에는 "윤 대통령이 피의자 중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맞지만,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하진 않았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느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서면 답변을 보냈다.
2025.02.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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