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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민주당 주도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철회 결의안 통과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결의안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의원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됐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상정에 반대해 퇴장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적법한 권한 행사임에도 이를 철회하라고 압박하는 이번 결의안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민주당은 한 대행으로 하여금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했는데, 이제 와서 한 대행의 적법한 지명을 철회하라고 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후임을 지명하면서 한 대행은 "제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오늘 오전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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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운영위,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가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5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했다. 결의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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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자폭드론 무력화하는 ‘전차용 재머’ 신속 개발한다 ‘지능형 전자기전 기반 대드론 대응체계’는 전차에 재머를 장착해 일반적인 드론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로 수직하강하는자폭드론도 재밍을 통해 무력화하는 기술이다. 현재 우리 군은 특정 지역 내 적 드론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개별 전차도 재밍으로 적 드론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방사청은 밝혔다. 신속시범사업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경호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이번 신속시범사업 선정이 우리 군이 적 드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속시범사업을 통해 민간의 혁신기술을 군에 신속하게 적용하고 국방과학기술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