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왼쪽)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5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했다.
결의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의안은 이르면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