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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먼 예비군 훈련장…"공짜 버스 타세요" 지자체가 돈 댄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훈련장까지 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예비군 지원에 나섰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예비군 수송 버스 임차 경비를 서울시장이 관할 부대(수도방위사령부)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4일 공포된다. 서울 자치구 등 전국 여러 지자체도 훈련장까지 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2023.10.0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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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 수신경쟁 막아라" 금융당국, 은행채 발행 한도 폐지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원활한 자금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은행채 발행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고금리 예ㆍ적금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는 등 은행 자금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채 한도를 계속 막아둘 경우, 과도한 수신 경쟁으로 인해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등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순발행은 채권 발행 규모가 상환 규모보다 많은 것으로, 은행들이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의미다.
2023.10.0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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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채 10년물 금리 16년만 최고치…韓도 자금조달 비용 커진다
한국도 이 여파로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오르고, 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등 금융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은행이 5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시장금리는 이미 기준금리와 상관없이 미국 국채 금리를 따라 오르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금리가 미국 국채를 중심으로 이미 오르고 있기 때문에, 한은도 금리 동결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글로벌 긴축 기조를 따라갈 필요는 있다"면서 "대신 한계기업 등 일부 약한고리에 대한 선별적 자금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2023.10.0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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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재무장관 "최저임금 인상…공무원 수 6만여 명 감축"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BBC 등에 따르면, 이날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집권 보수당의 연례 전당대회에서 헌트 장관은 23세 이상 근로자가 받는 법정 최저 임금을 내년 4월부터 시간당 11파운드(약 1만8000원)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날 헌트 장관은 "우리는 더 큰 국가가 아닌 더 생산적인 국가가 필요하다"면서 "리시 수낵 정부는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릴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헌트 장관은 공무원 수를 팬데믹 이전 규모로 되돌리기 위해 일단 공무원 채용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2023.10.0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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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에 '반도체 통제' 추가 발동할 듯…시진핑 방미에 변수되나
다음 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이 중국에 대한 추가적인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르면 이달 초 반도체 장비 및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에 대한 수출통제를 갱신할 수 있다"며 "미국 측이 최근 수 주 내 중국 측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복수의 미 정부 관계자 등은 로이터에 "미 상무부는 지난해 발표한 (반도체 관련) 수출 제한의 범위를 갱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네덜란드·일본이 만든 새로운 규정 등에 따라 더 폭넓게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한하고, AI 반도체 수출에 대한 허점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10.0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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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만에 재개통' 임진강 리비교…유리위 걷는 스카이워크 놓는다
리비교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이 정전협정 체결 직전 건설한 다리로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인근 임진강에 위치하고 있다. 임진강을 가로질러 남북으로 놓인 리비교는 정전협정 체결 직전인 1953년 7월 4일 만들어졌다. 전진교, 통일대교와 함께 파주시에서 임진강을 건너 민통선 북방지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3개의 교량 중 하나다.
2023.10.0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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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해진 학부모 문자, 교사는 바디캠 샀다…공교육 멈춤 한 달
서울의 한 초등 교사는 "반 학생끼리 사소한 다툼이 있었는데 예전 같으면 ‘교사는 뭐했냐’며 학부모가 항의할 일인데, 요즘엔 ‘선생님이 고생 많다’며 넘어가더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초등 교감은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업무를 교장, 교감이 맡는 경우가 많다"며 "관리자들도 교사들의 목소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교장은 학교의 민원대응팀 구성을 명시한 교육부의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대해 "이전에는 민원 처리 업무를 자발적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못 박은 것"이라며 "학교장의 소통과 조율 역할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2023.10.0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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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경보 내렸는데…정부에 말도 없이 러시아 간 日의원
일본의 국회의원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했다고 교도통신이 3일 러시아 외무부를 인용해 보도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 자리에서 스즈키 의원이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고 평가했지만, 현재 일본 정부가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면서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양국의 협력 관계를 손상시키고 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 전역에는 해외여행 위험 경보가 발령돼 있고, (정부가) 어떤 목적으로든 러시아 방문을 중단해달라고 국민에게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스즈키 의원으로부터 사전, 사후에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2023.10.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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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단 장악' 무법천지된 아이티…안보리, 다국적 경찰 1000명 투입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갱단이 장악한 카리브해의 섬나라 아이티에서 다국적 경찰 1000명을 투입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아리엘 앙리 아이티 총리는 국제사회에서 전문화한 치안 인력 배치를 요청했고, 지난 7월 알프레드 무투아 케냐 외교부 장관이 아이티에 경찰관 1000명 지원 의사를 밝혔다. NYT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간의 분열로 안보리가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이번 결의안 통과는 안보리가 행동에 나설 수 있었던 매우 드문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2023.10.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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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사기혐의 트럼프, 안나가도 될 재판 굳이 나간 '2가지 속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뉴욕시 맨해튼 지방법원에 출석하기 직전 취재진에게 이번 재판을 "역사상 최대의 마녀사냥"이라고 규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10년(2011~2021년) 이상 뉴욕의 트럼프 타워, 최고급 아파트, 골프장 등 다수의 자산 가치를 22억 달러(약 3조원) 부풀려 은행에 보고했다는 내용이다. 약식 재판에서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주 보유 부동산에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령하기도 했다.
2023.10.0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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