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야에서 일본의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용인하는 분위기가 대두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런 시각을 담은 다수의 미국 전문가 발언을 소개했다.  

주로 대북 억지력 강화 차원에서 일본의 장거리 미사일 타격 능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등을 담은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안을 내년 5월 이전에 내려고 속도를 내는 가운데 나온 발언들이어서 주목된다. 

일본 내 반대 여론은 물론 한국 등 주변국 반대에도 미국의 동의를 등에 엎고 장거리 미사일 보유를 강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주한미군사령관을 지낸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전우회장도 일본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방송에서 “(일본의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일본이 북한ㆍ중국 등 적들의 공격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일본의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능력은 북한의 미사일 기지뿐 아니라 북한 정권 지도부가 있는 곳을 목표로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일본이 처한 북한 등 실제 위협을 볼 때 일본 당국이 이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반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기초해 일본이 고수해온 전수방위(專守防衛: 일본이 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방어 차원의 반격) 원칙에 어긋난다는 일본 내 반대 논리에 대해선 “그런 반발도 있지만, 일본이 지난 75년 이상 방어적이고 평화 지향적인 외교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이런 공격능력 보유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군사전문가인 앤킷 판다 카네기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중요한 정보와 정찰지원을 받고 있지만, 목표를 타격하는 능력이 없어 ‘킬 체인(Kill Chain)’ 체계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했다”며 “일본이 적 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하게 되면 킬 체인을 완성하게 된다”고 짚었다.

킬 체인은 적성 국가의 미사일을 발사 전에 제거한다는 개념이다. 한국 군 당국은 킬 체인을 ‘전략목표 타격’으로 바꿔 부르고 있다. 2023년까지 북한의 목표물을 30분 안에 선제타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일본의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와 관련한 RFA의 질문에 “일본 정부에 문의하라”며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미 국무부 대변인은 답변에서 “미ㆍ일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지난 60년 이상 인도ㆍ태평양 지역과 전세계에서 평화ㆍ안보ㆍ번영을 위한 초석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