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주변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 9일(현지시간)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놨다. 북한에 대한 정찰 활동과 탄도미사일 방어 준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일각에선 미군의 이같은 움직임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이 있을 것이란 풀이가 나온다.  

인도태평양사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7일 황해에서 정보ㆍ감시ㆍ정찰 활동을 강화하고 역내 미사일 방어 대비 태세를 강화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확고하다”며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보 전문가인 앤킷 팬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성명을 두고 “북한 미사일에 대한 인도태평양사의 성명은 2017년 이후 드물었다”며 “북한이 (정찰)위성 목적으로 최근 두 차례 발사한 미사일 시험이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내용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북한은 ‘정찰위성 개발용’이라며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두 차례나 탄도미사일을 고각 발사했다. 첫 시험 발사 뒤엔 카메라로 찍은 화상까지 공개했다.  

당초 화상 수준이 정찰용에 못 미친다는 분석이 있었지만, 서방 전문가들 사이에선 “데이터 송수신 기술 진전 등 다른 요소들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이날 미 의회에서도 미군의 대북 준비 태세가 논의됐다.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통한 재래식ㆍ전략적 군사 역량을 계속 증대하고 있으며, 대부분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에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며 “이런 특성들은 북한의 장거리 타격 역량에 대한 방어 조치를 복잡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의 차기 정부와 논의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한ㆍ미 양국의 우선순위로 계속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전략적 제휴와 다자간 협력 등 준비태세를 증진하고 역내 억지 공약을 확장하기 위해 성숙해져 왔다”고만 덧붙였다.

폴 라캐머러 주한미군사령관도 이날 청문회에 나와 북한 위협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나 북한이 싸우지 않고 승리할 방법으로 한ㆍ미간 균열을 일으키려고 하는지 늘 우려된다”며 “한국의 도전과제는 경제적 파트너는 중국이고 안보 파트너는 미국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대해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내부적으로 정권을 지키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고 본다”며 “(미사일 발사도) 내부적인 이유가 더 큰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중국을 따르기도 하지만 중국에 자주적이길 바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등이 북한의 무기 개발 의지를 강화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라캐머러 사령관은 “북한의 공격적인 무기 개발 추진 의지는 수년간의 제재와 자연재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극심한 경제난과 관련이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은 북한 지도부가 정권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선 우크라이나 사태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커지는 것과 관련한 주한미군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라캐머러 사령관은 “최선의 군사적 조언은 한반도에 대한 위협이 무엇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한반도를 지키기 위한 전투력이 필요하다”며 “한반도에 대한 우리의 의무와 대만 유사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국 정부와 인도태평양사령관, 미 국방장관 등과 논의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