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외청으로 이민청(가칭) 신설을 “국가 대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기본적으로 ‘인구 절벽’이라는 국가 위기를 외국인 우수 인력 이민 활성화로 극복하자는 방안인데, 국민 반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민청이라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민청이 설립되면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인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구체적 계획도 내놨다.

한 장관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출입국 이민 정책을 인구·노동·치안·인권 문제,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한 국가대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출·입국 관리나 불법 체류자 단속의 관점도 아니고 정치적 유·불리의 관점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외국인 이민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 장관은 “전문성 있는 조정자 역할을 할 컨트롤 타워(이민청) 설립 등 선진화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민청을 신설할 경우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민청장 등 내부 인사에 법무부 장관이 관여하지 않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학계 전문가들도 “이민청의 인사권을 독립시키면 이민 정책 수립의 전문성·자율성이 커지고 자연스럽게 전문가들이 모여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법무부가 이민청을 통한 외국인 이민 활성화 정책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국익에 도움이 될 만한 외국인 인력을 선별해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외국인 이민 문호를 무차별 개방할 경우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는커녕 일자리 부족, 복지 부담 등의 문제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늘고 범죄율이 치솟아 사회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고, 특정 외국인 이민자의 본국과 외교 문제가 벌어질 우려도 있다.


이민청이 설립된다면 이 같은 역효과를 막기 위해 다방면으로 이민 심사가 진행되고 출·입국 관리 체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이민청은 외국인 증가에 따른 국내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도맡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이민 받는 과정에서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도 지키려고 한다. 가령 국내에선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을 갖지만, 한국인이 중국 등 일부 해외 국가에 이민을 갈 경우 지방선거 선거권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 이런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방침이다.

윤인진 한국이민학회장(고려대 교수)는 “한국은 외국인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성장 동력을 잃는다는 ‘예정된 미래’가 있다”라며 “이민을 받아들이되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하도록 질서 있게 추진된다면 ‘준비된 미래’로 바꿀 수 있다”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또 “한국은 유럽이나 미국 등과 다르게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국경 통제가 잘 이뤄지는 상황인데, 분단 자체는 비극적인 일이지만 질서 있는 외국인 이민을 추진하기에는 유리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가 이민청 신설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민청 신설을 위해선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국회와 다른 정부 부처의 협조가 절실하다. 앞서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이민청 신설을 추진하다 정부 내부 갈등은 물론 반대 여론에 밀려 실패한 전력이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외국인 이민은 워낙 ‘뜨거운 감자’이다 보니 중장기 정책보다는 일회성 이벤트로 다뤘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탈레반이 미군 철수를 틈타 정부를 전복시키자 한국 정부가 한국에 협력한 아프간인 난민 400명가량을 구출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인천국제공항 입국 모습을 취재하던 기자들에게 법무부 직원들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아프간 아이들에게 인형을 나눠주는 환영 행사 장면을 우선 취재하라”라고 압박해 실랑이가 벌어진 게 대표적이다.

이튿날 이들 난민을 수용한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입구 도로에선 비가 내리는 가운데 강성국 당시 법무부 차관이 브리핑하는 동안 수행 직원이 뒤에서 무릎을 꿇고 우산을 받쳐 준 게 ‘황제 의전’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