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담긴 군 정신전력 교재를 배포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한 결과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달 9일 배포된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는 "북한의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안보 위협이며 이러한 안보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신전력 교재는 장병 정신전력 교육에 쓰이며 매주 국방일보에 그 내용이 실린다.
국방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장병 정신전력 강화' 목적으로 관련 내용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9년 정신전력 기본 교재에는 "북한은 현실적인 군사적 위협의 대상이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과거와 같이 도발과 적대행위를 자행한다면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도록 태세와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적혀 있다.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들에게 북한군과 북한 정권이 우리 적이라는 내용을 확실하게 교육하겠다는 장관의 국회 답변이 있었다"며 "그러한 취지대로 이번 정신전력 교재를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장병들에게 정신 교육을 하는 교재에 (북한을) 분명하게 적으로 표현하면서 교육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방부는 올해 발간하는 '2022 국방백서'에도 이런 표현을 담는 방안을 두고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의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항목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