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6일 ‘개점휴업’ 8일째에 접어들었다. 지난달 29일 21대 전반기 의장단 임기 종료와 함께 18개 상임위원회도 텅 빈 상태가 됐지만 여야가 원 구성 협상에 조금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본격 신경전을 시작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의장단과 원 구성을 함께 논의하는 ‘원샷 협상’을 주장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하는 건 여야 합의사항이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1, 2당이 나눠 갖는 건 당연하다”며 “법사위를 차지하고 싶으면 국회의장을 돌려줄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하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고 합의한 걸 지키자는 주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 직전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당대표 직무대행)를 만났다며 “법사위만 (국민의힘에) 주면 협상이 일사천리로 진행될텐데 왜 고집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원내 ‘상원’으로 불리는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 법안들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마지막으로 한번 더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조직법 개편 추진 등 많은 입법적 숙제를 안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에선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까지 야당이 가져가면 사실상 여당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원내 관계자)라는 푸념이 나온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법사위 외 나머지 상임위에 대해서는 협상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둔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 “의석수에 따라 11대 7로 결정된 상태”라면서 “여당일 때 (위원장을 맡는) 상임위와 야당일 때 (가져가는) 상임위가 관행화돼 있기 때문에 협상하면 서로 의견 조율이 금방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도 “제일 큰 원칙은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원칙”(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이라고 버티고 있다. 박홍근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나라의 안보를 책임져야 할 여당이 해야 할 최선의 선택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즉각 국회의장을 선출해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의장단 선출과 원 구성 협상을 분리해 ‘일단 청문회부터 먼저 끝내자’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계류돼있다.

 
진성준 수석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원 구성 협상이 빨리 타결돼 상임위를 구성하는 게 제일 좋은 방안이지만, 그게 안되면 국회의장이라도 먼저 선출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이 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전혀 얘기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여야가 물밑 협상에서도 엇박자를 내는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임명 후 청문회’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명박 정부 당시 장관 3명이 청문회 없이 임명된 전례가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청문 기한이 지난 김창기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는데 야당이 거부했다”며 “불가피하게 임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안팎에서도 ‘청문회 패싱’ 범위가 넓어지는 데 대한 부담 기류는 감지된다. 특히 음주운전 경력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박순애 후보자와 같은 경우가 고민인데, 권 원내대표는 “솔직히 말해 잘못된 것이고, (음주운전) 안 한 분이 후보자였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검증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여야는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평행선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일단 국민의힘은 원 구성 시한으로 '6월 말'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는 한 국민의힘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 대신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부에서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계속 주장하면 원 구성을 못하고 몇 달이 지나간다”(박용진 의원)는 온건론이 나오고 있는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의장단 선출 시한을 둔 국회법 개정(1994년 6월) 이후 후반기 원 구성이 시한 내 이뤄진 경우는 단 한 차례(19대) 있었다. 20대 국회 후반기에는 원 구성에 47일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