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오후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A 아파트. 정문엔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고 적힌 현수막이 붙어있었다. 아파트 단지 곳곳엔 인테리어, 인터넷 설치 등 입주 예정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업자 간 경쟁이 한창이었다. 간간이 이사를 마친 뒤 나온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도 지나갔다. 그러나, 이날 만난 입주 예정자의 얼굴에선 새 보금자리를 찾은 설렘이 느껴지지 않았다. 다음 달 입주를 앞둔 40대 남성은 “아마 다들 아파트를 둘러싼 논란으로 마음고생이 심해서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법 아파트란 오명이 남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입주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입주 4일 차인 이 아파트엔 ‘왕릉 뷰 아파트’란 꼬리표가 붙어 있다. 왕릉 뷰는 자랑거리였다가 불명예가 됐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기 김포시 장릉 남단에서 직선거리로 450m가량 떨어져 있는 이 아파트는 지난해 왕릉 경관 훼손 논란에 휩싸였다. 아파트가 적법하게 착공했는지를 두고 문화재청과 관할 지자체 등이 이견을 보이면서 송사에 휘말렸다.

문화재청은 아파트를 짓고 있는 3개 건설사를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짓고 있는 아파트 44개 동 중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속한 19개 동에 공사중지 명령도 내렸다. 건설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반발했다. 법원(서울고법 행정 10부·서울고법 행정4부)은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문화재청의 결정이 사회 관념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

공사는 재개됐고 아파트는 최근 준공까지 마무리했다. 문화재청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승인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인천 서구청은 응하지 않았다. 서구청 관계자는 “주택법에 따라 관계 부서 협의와 현장점검 등을 진행했다”며 “사업계획 승인 당시 내용대로 아파트가 건설됐는지 확인하고 사용검사 확인증을 교부했다”고 말했다. A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준공승인을 받으면서 다른 2개 건설사도 조만간 공사를 마무리한 뒤 사용검사 확인증을 발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여곡절 끝에 입주길이 열렸지만, 주민들은 그동안 겪은 난항이 불이익이 됐다고 호소했다. 입주 예정자 윤모(39)씨는 “아파트 준공승인이 늦어지면서 은행로부터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며 “최근 사용검사 확인증이 나오면서 가까스로 대출이 가능해졌지만, 시간에 쫓기다 보니 디딤돌 대출 등 정부서비스는 결국 이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파트 준공이 불확실하다 보니 건설사 측과 입주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사전협의 과정도 미비했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은다.


수사와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입주가 시작된 점도 주민들의 걱정거리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2일 ‘왕릉 뷰 논란’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대표 3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높이 20m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공사 중지 명령 자체의 위법성을 따지는 본안소송 선고가 다음 달 8일로 예정돼 있다. ‘왕릉 뷰’ 논란으로 김포 장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서 빠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주민들은 부담스럽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지난 4월 조선왕릉 보전현황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관련 기관 간에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행정 공백이 발생하면서 벌어진 사태다. 문화재청, 지자체, 건설사 등에 모두 책임이 있다”며 “행정 공백이 되풀이되는 걸 막기 위해선 공람공고를 실질적으로 공문으로서 회람하게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