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주 미국·일본과의 양자 외교 일정 2라운드에 돌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9일 방한하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국장(國葬) 참석차 27~28일 일본을 방문한다.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중 추진됐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강제징용 논의가 이번엔 더 구체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해리스 부통령의 핵심 방한 의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중국의 대만 위협 ▲공급망 및 경제·기술 협력 등이다. 특히 25일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재차 발사한 만큼 한·미 대북 공조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전화브리핑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은 (윤 대통령과 회동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 대만해협 평화·안정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한반도 밖의 글로벌 과제까지 다루는 더 확대된 동맹에 대해 논의할 실질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입장에선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IRA에 대한 한국 측 우려를 강조하고,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독소 조항’ 문제를 거듭 각인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관련 협의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회담 자체가 취소되며 관련 논의가 정색하고 이뤄지지는 않았다.

IRA에 관한 한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IRA에 서명한 이후 한·미 간 NSC를 포함한 지속적인 실무 협의에도 상황이 진전되지는 않고 있다. IRA는 미 의회의 입법 사안이 되는 만큼 이젠 행정부 차원에선 한국을 열외로 놓는 게 쉽지 않다는 게 미 행정부의 논리라고 한다.


오는 27~28일 한덕수 총리의 일본 방문에선 또 다른 외교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한 총리의 기시다 총리 면담이 이뤄진다면 지난 19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지난 21일 한·일 약식 정상회담에 이은 세 번째 최고위급 대면에 해당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앞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으로 한·일 기업이 출연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병존적 채무인수’를 꺼내 들었다. 이틀 뒤 한·일 정상이 약식 회담을 했지만 강제징용 문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원칙적 입장 외에 진전된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 한 총리의 이번 일본 방문이 강제징용 협의를 진전시키고 일본 측의 변화된 입장을 끌어낼 외교적 기회인 셈이다.

특히 한 총리가 이끄는 조문 사절단엔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윤덕민 주일대사, 유흥수 한일친선협회중앙회 회장, 조현동 외교부 1차관 등이 포함됐다. 조문사절단은 일본 조야를 상대로 강제징용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고, 일본 측의 호응을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