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째 ‘1인당 5000만원’에 묶인 국내 예금자보호한도가 이번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1일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제도 정비를 위해 운영해 온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최종 회의를 연다.

TF 연구 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금융위원회·예금보험공사, TF 연구 용역을 담당한 민간 전문가, 은행·저축은행·보험 등 업권별 관계자들이 모두 모인다.  

TF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예금자보호한도와 관련해 ▶보호한도 5000만원으로 현행 유지 ▶단계적 한도 상향(7000만원→1억원) ▶일부 예금 별도 한도 적용 등의 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정부는 ‘현행 유지’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2금융권 건전성 불안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한도를 높였다가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금융권 예금보험료 인상 부담이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는 점, 물가 인상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도 상향의 실익이 일부 ‘현금 부자’에게만 국한된다는 점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부보 예금(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예금) 가운데 5000만원 이하 예금자 수 비율이 전체의 98%를 넘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도 보호한도 상향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한도가 오를 때 예금자가 금융기관의 건전성보다는 높은 금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라며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달 말 회의에서 ‘정부안’이 하나로 확정되는 건 아니다. 금융당국은 TF 회의에서 청취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과 예금자들 사이에서는 2001년부터 유지돼 온 보호 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해 논의가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다.

작년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 비율은 1.2배로, 영국(2.3배)과 일본(2.3배), 미국(3.3배)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이 시장 안정을 위해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인 것과 달리 국내가 5000만원을 유지해온 것은 경제 규모나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