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대법원이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사실상 불법화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30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법무부는 성소수자 인권 운동과 관련해 이달 초 제기된 소송에서 “사회·종교적 불화를 선동한다”며 “극단주의적 징후와 표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에 따라 ‘극단주의’로 규정된 성소수자 인권 운동은 러시아에서 금지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해당 소송 심리를 피고인 없이 비공개로 진행했는데, 일부 성소수자 활동가는 이 소송이 자신의 권리와 관련이 있다며 소송 당사자가 되려고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러시아 인권변호사 막스 올레니체프는 “법무부가 존재하지도 않는 ‘국제 시민 성소수자 운동’ 극단주의 딱지를 붙였다”며 “러시아 당국은 이 판결을 근거로 러시아에서의 LGBTQ+ 운동을 이 ‘운동’의 일부로 간주해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통적 가족 가치’를 통치의 초석으로 삼아 왔으며, 러시아 정부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서방이 동성애를 강요한다고 비판하며 전통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시아에서 ‘엄마’와 ‘아빠’ 대신 ‘부모 1호’ ‘부모 2호’ ‘부모 3호’라고 불리는 것을 갖고 싶은가? 러시아의 초등학교에서 퇴화와 멸종으로 이어지는 변태들이 확산하는 것을 원하는가?”라고 발언했다.

그는 또 지난 7월 공식 문서와 공공 기록상 성별 변경과 성전환을 위한 의료적 개입을 불허하는 내용의 법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