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의 모교 ‘충암고’ 출신들과 모여 준비했다는 의혹에 대해 “충암고끼리 모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5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국민은 이번 계엄을 충암고의 세 시간 천하라고 한다. (충암고끼리) 작당해서 내란을 음모한 거 아닌가’라는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올 초에 국군 방첩사령부를 방문한 적 있지 않은가’라는 박 의원의 질문에도 “거기엔 충암고 출신이 2명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계엄령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과거 보안사령부 역할을 하는 국군방첩부대의 여인형 중장, 첩보부대 777사령부의 박종선 소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충암고 출신이다. 이와 관련 야당은 ‘충암파(충암고 출신) 계엄 준비설’을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이 ‘계엄령 선포에 대한 분명한 법적 테두리가 있는데, 지금이 전시 상황이냐. 어떤 상황이냐’고 묻자 이 장관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으로 인해 방통위 운영이 중단됐고, 그 밖에 검찰이라든지 (상황이 엄중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다. 둘 다 위법하다. 위법한 계엄을 선포했으면 이건 내란죄”라고 하기도 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가 맞았는지 여부는 사후에 검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은 “본인이 판사를 해보셔서 알지 않느냐. 지금 여러 정황들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이 장관은 “판사는 정황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 증거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계엄에 이 장관이 동조한 것 내란죄’라는 박 의원의 지적에는 “무엇이 동조인가?”라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막는가?”, “직위를 던진다고 그게 막히는가?”라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이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논의하는 국무회의 자리에서 윤 대통령에게 “시기가 적절한가, 국민이 (비상계엄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등의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또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장관 2명 정도가 반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