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우리 사회의 근간이다."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가 발 딛고 있는 기반이다. 인권과 기본권을 보호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킬 때 민주주의가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이 공유하는 상식이다. 우리는 그와 같은 상식 위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왔으며, 이는 우리가 가진 자부심과 자긍심의 근원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모습을 목도해야 하는 처참한 상황에 처했다. 헌법을 준수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아무 거리낌 없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불법 비상계엄 조치를 취했음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돌아보건대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많은 피와 땀을 흘려왔다. 그 피와 땀의 소중함을 버젓이 기억하고 있는 우리들은 신군부 시절에나 어울릴 법한 비상계엄이라는 초헌법적인 폭거를 용인할 수 없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소중함과 민주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자질을 가르쳐야 할 입장에 선 교육자로서, 작금의 반민주적 상황이 하루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또 민주 헌정을 무시한 책임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뜻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윤석열에 대한 적절한 처분을 촉구한다.

2. 윤석열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조치에 협조한 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3. 여야는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정당 민주화를 포함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

4. 시민은 민주주의 보루이다. 학교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강흥규, 김병연, 김자영, 김지숙, 김창현, 김혜영, 박찬석, 박하나, 신수범, 엄기석, 오유석, 유상범, 이유진, 이인태, 이해영, 장원순, 진선숙, 진은정, 최병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