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의협 비대위는 전날(11일) 진행한 제4차 회의 내용을 보도문을 통해 “총장님들께서 교육적 원칙으로 돌아가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해 주길 요청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농단·의료농단에 더는 참여하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 비대위는 “현재 교육부는 이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할 의지가 없다"며 "총장님들께서 나서 정부의 교육농단을 막아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전국 의대생은 물론 전국 의대 교수, 의대 학장께서 한목소리로 총장님들께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의 요구가 반영되기엔 늦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입시 절차를 되돌리기엔 이미 의대 수시 합격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가톨릭관동대・건양대를 시작으로 2025학년도 의대 수시모집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고 있다. 전국 의대들은 오는 13일까지 의대 수시모집 최초 합격자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대 수시모집 합격자 수는 총 3118명으로, 증원 이전 의대 신입생 정원 3058명보다 많다. 오는 31일에는 정시 모집이 시작된다. 의대 증원 주무 부처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는 내년도 의대 신입생 정원이 예정대로 늘어나면 향후 10년 이상 부작용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최근 전국 의대생들은 내년 3월에도 복학할 수 없다고 결의했고, 내년 상반기 전공의 지원율은 8.7%에 불과하다”면서 “교육 농단과 의료 농단의 해결을 미루면 해가 갈수록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개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올해 상반기에 수련병원을 이탈한 많은 전공의가 아직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환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의료개혁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지만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논의를 진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 참여한 의사단체 등은 계엄 포고령에 포함된 ‘전공의 미복귀시 처단’ 등 문구에 반발해 특위 참여를 중단했다. 이후 의개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의 운영은 계엄 사태 이후로 멈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