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 규모가 처음 1600조원을 넘겼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 부채 비율이 70%에 육박했다. 탄핵 정국으로 잔뜩 움츠러든 경제에 정부 부채 리스크가 추가됐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D3)는 1673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1588조7000억 원) 대비 84조6000억 원 늘었다. 역대 최대치다.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69.7%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1.3%포인트 늘었다. 다만 증감 폭은 2020년(6.7%포인트), 2021년(2.0%포인트), 2022년(4.2%포인트)에 비해 줄었다.

지난해 59조원 규모 역대급 ‘세수(국세수입) 펑크’에 시달리며 국채 발행을 늘린 데다 공기업 부채가 많이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 특히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의 부채가 1년 새 46조 2000억원 늘었다. 한국가스공사 부채도 같은 기간 17조 1000억원 늘었다. 공공요금과 관련한 한전과 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 부채가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정부는 부채 통계를 국가채무(D1)·일반정부 부채(D2)·공공부문 부채(D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관리한다. D2는 D1에 국민연금공단 등 349개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수치다. D3는 D2에 에너지 공기업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58개 비(非)금융 공기업 부채까지 더해 따진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는 1217조3000억원이었다. 1년 전보다 60조1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D2 비율은 50.7%다. 이 수치가 50%를 넘어선 건 2011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이다. 2018년 40%에서 5년 새 10%포인트가량 올랐다.


D2 비율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집계한 37개국 중 21번째로 높다. 11개 비(非) 기축통화국 중에선 4번째다. 일본(249.7%)·싱가포르(174.8%)·그리스(168.9%)보다 낮고 호주(49%)와 비슷하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D2 비율이 2029년 58.2%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선진국(비 기축통화국) 중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도 1913조8000억원에 달했다. 역시 역대 최고치다. 가계부채와 공공부채 모두 경고등을 켠 모양새다. 올해도 세수가 30조원가량 부족한 만큼 부채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예산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만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 단장은 “고령화에 따른 지출 수요에 대응하려면 연금제도 개혁과 재정준칙 도입, 세입 확충, 지출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재정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