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중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인이 연루된 간첩 사건 등을 언급한 담화에 한·중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인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중국산 태양광 설비가 한국의 산림을 파괴한다는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을 묻자 이같이 강하게 반발했다.

마오 대변인은 우선 “관련 상황에 주목한다”며 “한국 측의 관련 언급에 깊은 놀라움(意外·뜻밖)과 불만을 느낀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가에서 “놀라움”은 다소 불만의 뉘앙스를 담아 사용하는 외교 용어다.

이어 “중국은 한국의 내정에 논평하지 않는다”라면서도 “다만 한국의 내정문제를 중국 관련 요인과 연계시켜 이른바 ‘중국 간첩’이라는 누명을 꾸며내고,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먹칠하는 데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또 “이는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이롭지 않다”라고 경고했다.

마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국정원 및 미군 항공모함 드론 촬영 사건에 연루된 중국인을 변호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해외의 중국 공민(시민)이 현지 법률과 법규를 준수할 것을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고 전제하고 “우리는 한국 측이 언급한 관련 사건이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했고, 중국과 한국 관련 부문이 계속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는 데 주의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야당이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도록 형법 개정을 막고 있다며 중국인 연루 사건을 예로 들었다. 이에 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한국 측이 중국 공민이 연루된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중국에 사건 처리 상황을 적시에 통보하며, 관련 사건에 연루된 중국 공민의 안전과 합법적인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고 했다.

중국은 태양광 산업은 수요와 혁신, 경쟁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의 녹색 산업의 발전은 세계 시장의 수요와 기술 혁신, 충분한 경쟁의 결과이자,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라며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은 한국의 계엄에 이어진 탄핵 사태로 한·중 관계가 터닝포인트를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외교부 산하 싱크탱크인 중국국제문제연구원의 리민(李旻) 연구원은 “차기 대선에서 어느 쪽이 승리하더라도 한국 외교가 어느 정도 이성·실용적인 궤도로 돌아갈 수 있어 이는 중·한 관계에 새로운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