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1일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경제단체들은 정부와 국회에 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직후 대한상공회의소는 입장문을 내고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 혼란스러운 정국이 조속히 안정되고, 국정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국회와 정부가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며 “기업들도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대외 신인도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기를 바란다”라며 “지금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 단체들도 경제 회복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한 예약 취소와 소비 위축으로 송년 특수는커녕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의 처지가 극한으로 내몰렸다”라며 “향후 절차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넘기고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경제살리기에 올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야와 정부, 경제계가 함께하는 여·야·정·경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운영해 달라”고 제안했다.

경제계는 불안한 정치적 환경으로 인해 산업계의 성장 동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국회가 무쟁점 법안부터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입장이다. 대한상의가 지난 10월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법안 심사를 앞두고 건의한 경제 입법 과제 23개 중 여야가 모두 발의해 계류 중인 법안은 총 12개다. 반도체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공감했지만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법안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이외에도 AI 기본법,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야당이 상법 개정안 등을 우선 순위에 두며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4일로 예정됐다가 미뤄진 상법 개정 토론회를 빠른 시일 내 개최한 후 연내에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재계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쉽지 않은 만큼 논란이 있는 법안에 대해 야당의 숙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7일 국회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경제 5단체 간담회가 진행된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류진 한경협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이 회의에 참석해 경제계 애로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