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구성…"내일부터 야당과 협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가 현재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조기에 ‘9인 체제’로 복귀할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 참석한 헌재재판관들. 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형두, 정형식 재판관.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가 현재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조기에 ‘9인 체제’로 복귀할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 참석한 헌재재판관들. 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형두, 정형식 재판관.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5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3선의 정점식 의원이 인청특위 위원장, 곽규택 의원이 여당 간사를 맡기로 했으며 김대식·김기웅·박성훈 의원이 참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6일부터 야당과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지명하는데 현재 국회 몫인 3명이 공석인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한 상태다.

김영옥 기자

김영옥 기자

 
앞서 민주당은 김한규 의원을 간사로 하고 박주민·민병덕·김기표·김남희·박희승·이용우 의원을 위원으로 참여하는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완료했다.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거친 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국회 절차는 마무리되고,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들을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면 연내에 ‘9인 체제’가 완성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헌법 113조에 따라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현재의 ‘6인 체제’에서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진퇴를 정원의 3분의 2만으로 결정하는 데 여야는 물론 헌재의 부담도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