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 소추를 하고 직무를 정지시키면서 윤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었던 주요 산업정책이 암초에 부딪히게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맡지만, 현상 유지를 넘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방향을 잃은 윤석열표 정책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유전 개발)가 대표적이다. 이미 지난 10일 국회에 의해 내년도 사업 지원 예산(497억원) 삭감이 확정되며 동력을 상실했다. 이 때문에 오는 20일쯤 본격적으로 개시될 1차 탐사시추(사업비 약 1000억원)의 비용은 사업 주체인 한국석유공사 자금만으로 충당해야 한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2020년부터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탓에 금융권 차입 등을 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내년 이후 프로젝트의 향배도 불투명해졌다. 석유공사는 유전 실제 여부를 확인하는 탐사시추의 성공률이 20%가량인 점을 고려해 최소 5개공을 뚫어봐야 한다는 입장인데, 만일 첫 시추가 실패하면 두 번째 탐사시추를 진행하지 못하고 사업을 멈춰야 할 가능성도 있다. 1차 탐사시추의 성패는 내년 상반기 중 판가름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위축된 원전업계를 두고 되살리기에 나섰던 윤 정부 정책도 차질을 빚게 됐다.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 건설사업 발주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의 수주 활동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원전 일감은 워낙 대규모이기 때문에 각국은 대통령 등 정상이 1호 영업사원으로 수주전에 뛰어든다.

당장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이 내년 3월 본계약 체결을 앞둔 24조원 이상 규모 체코 원전 건설사업에 악영향을 미칠지 우려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경쟁상대였던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이의 제기를 하고 한·미 정부가 물밑에서 향후 협력 방안과 관련한 협상을 하던 상황에서 대통령 부재로 대응을 제대로 못해 손해를 볼 위험이 있다”고 걱정했다.


또한 국내 신규 원전 건설사업 계획도 안갯속으로 들어갔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는 “2038년까지 최소 3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하고 2035년부터 첫 소형모듈원전(SMR)을 가동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고 국회 보고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소추로 추진력을 잃었다.

이 밖에 반도체 기업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를 예외로 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이나 전력망 확충을 촉진할 목적의 전력망확충특별법도 윤 정부가 추진했지만, 국회를 통과할지 미지수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산업 정책은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떤 방향이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