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대법관 전원합의체가 내리게 됐다. 전합 회부 결정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내렸다. 전합 재판장인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곧바로 전원합의기일을 열어 첫 심리도 진행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쯤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사건을 배당한다고 언론에 공지한 지 2시간 만에 다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피고인 이재명)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고 알렸다. 전원합의체는 조 대법원장 등 14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 전원이 참여하는 재판부다. 일반적으로 대법원 사건은 1·2·3부로 나누어진 소부에서 심리하지만, 경우에 따라 전원합의체 회부가 가능하다.

 
법원조직법 7조 1항에선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절차 내규 2조 4항에선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등을 요건으로 든다. 앞서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무죄를 받았던 공직선거법 사건도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했다.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서 재판부에 새로 합류하게 된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를 신청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는 노 대법관이 6·3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 주자의 재판을 담당할 경우 이해충돌 등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이 전 대표 사건 심리는 노 대법관을 뺀 12명이 진행하게 된다.


 
전합 회부는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이 전 대표가 검찰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지 하루 만인 이날 오전 2부에 사건이 배당된 직후, 조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고 한다. 대법원은 회부 사실을 공지할 때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한다’(2조 1항)는 대법원 내규를 덧붙였다.

 

같은 내규에는 ‘대법관은 전원합의체의 심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장에게 전원합의기일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2조 2항)는 규정도 있지만, 대법관의 요청이 아닌 대법원장 지정을 강조한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심 등 다른 대법관이 건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다”며 “합의체 회부는 대법원장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곧바로 대법관 전원이 모이는 공식 회의인 전원합의기일을 열면서 심리 속도를 냈지만, 상고심 결론이 더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소부에 비해 전원합의체 심리가 더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특히 6·3 대선 전에 결론이 날지, 조 대법원장이 강조해온 공직선거법 6·3·3 규정(선거사범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전심 후 3개월 내 선고)이 지켜질지가 관심사다.

만약 6·3 대선 전 선고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이 전 대표가 당선해 이튿날 취임하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논란으로 재판이 5년간 공중에 뜰 가능성도 있다. 형사불소추 특권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 정지도 포함되는지가 학계에서도 논란인 가운데, 당사자인 이 전 대표는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지난 2월 19일 MBC)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일반적으론 전원합의체 심리가 더 오래 걸린다”는 의견이 많지만,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관건”이란 말도 나온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본인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바로 회부한 것을 보면, 조 대법원장의 신속 재판 의지가 강해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심리가 길어진다는 필연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지난달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