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하면서)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목적범인 내란죄는 되기 어렵고 직권남용죄 정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시장은 17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행위 태양(행위의 모습)으로 폭동이 요구되고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하는데 이번 계엄의 경우는 폭동이라기보다 일시적인 국지적 소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형법에는 소란을 넘으면 소요죄가 되고 소요를 넘어서야 그때 비로소 폭동이 된다"며 "예컨대 살인, 방화, 강도가 날뛰던 LA 폭동을 생각하면 폭동 개념이 이해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미 6일 전 내란죄는 성립되기 어렵고 직권남용죄 정도로 보여진다고 했는데 수사기관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공 다툼하는 게 어이없는 행태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홍 시장은 그러면서 "박근혜 때는 적폐 청산 프레임을 짜더니 이번에는 턱도 없는 내란죄 프레임으로 거짓 선동하고 있다"면서 "정신들 차리자"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