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세 가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간인의 ‘계엄 모의’ 정황과 계엄 직전 이뤄진 국무회의 과정, 그리고 경찰 지휘부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통제 과정 등이다. 수사의 핵심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서 중복 수사 문제를 해소했다.

19일 국수본은 전날 내란실행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2018년 말 전역한 민간인 신분으로 육사 선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을 모의하고, 후배인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통해 계엄 당일 선관위 등에 북한 침투 특수임무부대(HID)를 투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이면서 계엄 사태에 관여한 핵심 인물로 지목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지난 17일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사태 당시 편제에도 없는 군(軍) 조직을 꾸리려 했고, HID 등 북파 공작부대를 사실상 조정·통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포고령 초안 작성 등의 역할을 맡은 ‘계엄 기획자’라고도 짚었다. 계엄 해제 이후에도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에게 연락해 보라고 했다(여인형)”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하기도 했다.

지난 1일 경기 안산 소재 롯데리아 매장에서 이뤄진 ‘계엄 모의’가 의혹을 증폭시켰다. 노 전 사령관은 이날 문 사령관 및 정보사 예하부대 대령 등과 만나 “계엄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지난 12일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 중 하나인 부정선거 의혹과 맞닿는 부분이다. 

경찰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 가고 있다. 국수본은 현재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8명의 국무위원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등 남은 3명의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조사를 받은 국무위원 대다수는 계엄 이후 국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계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국무위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회의 내용을 재구성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당시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회의록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1‧2인자에 대해선 오는 20일 검찰 송치를 앞두고 막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수단은 이날 두 사람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 경찰력을 동원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지난 13일 구속됐다.

이날 조 청장에 대한 조사는 구속 후 처음 이뤄졌다. 투병 중인 조 청장은 건강 악화로 구속 이튿날 경찰병원에 입원하면서 추가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 김 청장에 대한 조사는 구속 이후 두 번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