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등으로 신분증을 발급한 국민이 400만명을 돌파했다. 플라스틱 카드 등 실물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차츰 자리매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모바일 신분증이 발급 개시 2년 만에 최근 발급자 수가 4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정부가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특히 가장 먼저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전체 운전면허증 발급자 수(약 1300만명) 대비 30%가 발급했다.  

오는 27일부턴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영암군 등 9개 자치단체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 이후 이르면 2025년 2월 전 국민을 상대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전면 발급할 예정이다.

모바일 신분증 400만명 시대

모바일 신분증은 공공기관·금융기관·공항·식당·편의점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신원 정보를 제출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 사용 범위가 확대하면서 일상도 달라지고 있다. 예컨대 은행을 방문했을 때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을 깜빡했다면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주면 된다. 기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춘 모바일 신분증만 있으면 계좌 개설, 대출 신청 등 모든 금융 업무를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음식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기 위해 나이를 검증하기도 간편해진다.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신분증이 진짜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일부 고등학생이 겨울방학을 앞두고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해 주류·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모바일 신분증과 가짜 신분증을 구별하는 방법을 소상공인에 안내해 신원을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27일부터 일부 지자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모바일 신분증 기능도 점차 확대한다. 모바일 신분증 하나로 간편하게 본인확인과 전자서명이 동시에 가능해진다. 기존 모바일 신분증은 전자서명 기능이 없어 일부 전자정부서비스나 온라인 문서 발급에는 사용할 수 없었다. 전자서명은 온라인에서 문서를 확인·동의할 때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디지털 도장이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5년부터 모바일 신분증에 전자서명 기능을 도입한다. 이렇게 하면 모바일 신분증을 전입신고,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다양한 전자정부서비스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앞으로 모바일 신분증의 전자서명 기능을 활용하면 동주민센터 여권과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서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이다.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도 서비스 범위를 늘린다. 지금까지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은 정부24·영사민원365·아포스티유·병무청 등 공공 온라인 서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여기서 나아가 이달부터 재외국인 특례 입학을 원하는 수험생에게 모의시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할 때 인증 수단으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사용이 가능하다.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을 민간 기업이 인증 수단으로 적용한 첫 사례다.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모바일 신분증은 신분 확인 수단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생활을 편리하게 바꾸고 있다”며, “모바일 신분증으로 보다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