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대학 입시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의대 증원을 두고 갈등 중인 정부, 의료계, 정치권의 논쟁이 2026년도 정원 문제로 옮겨붙고 있다. 야당이 추진한 의·정 공개토론회가 무산된 가운데, 여당은 내년 초 신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선출 이후 여·야·의·정 협의체를 다시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의협은 여당의 제안을 “알리바이용”이라 비판하면서 2026년도 증원의 백지화를 언급했다.

23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025년도 입시 절차가 각 대학에서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치권이 이를 문제 삼을 경우 수험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육 과정 전반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내년 초 의협 회장 선거가 있다. 새 지도부 선출 이후 여야의정 협의체를 새롭게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협의체를 통해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토론회도 개최했으면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교육부 구연희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025년도 정원에 대해 “바꾸기 어렵다”고 거듭 선을 그으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협 회장이 선출된 이후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하자고 했기 때문에 같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여당의 입장은 앞서 의사단체 대표들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공개 토론회를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민주당 소속인 국회 김영호 교육위원장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9일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 달 3일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마감되면 2025년도 정원 조정 여지가 사라지는 가운데, 토론회를 통해서라도 막판 설득에 나서겠다는 취지였다.

마지막 선택지로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던 의협·민주당은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김영호·박주민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두 장관의 거부 이유는 간단하다. 일련의 의료대란 과정을 국민 앞에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주호 교육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도 별도 기자회견에서 “의협 비대위는 교육부·복지부 장관과 토론회 개최에 합의하고 준비해왔으나, 오늘 돌연 교육부·복지부는 모두발언 외에 비공개로 하자며 공개 토론을 거부했다”며 “국민에게 의학교육 현장이 불능이라는 진실을 밝히기 두려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이미 여당 주도로 협의체가 운영됐으나, 처참히 실패했다. 정부도, 여당도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2026년도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입학전형 기본 사항이 공표됐는데, 그걸 취소하는 등 협의를 하겠다는 진정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런 것 없이 시간만 끄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이 협의체에 참여하려면 ‘2026년도 정원 백지화’ 등이 선제조건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날(22일) “2025년 의대 증원이 이대로 강행되면, 2026년도는 반드시 모집이 중지돼야 한다”고 말했던 박 위원장은 이날은 “정시가 끝난 뒤 다시 한번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원래 3000명 가르치던 의대 정원이 7500명이 된 상황에서 (신입생을) 더 모집하면 교육이 가능할까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이라며 내후년 선발 인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