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선 개헌 후 대선” 촉구

대한민국헌정회(정대철 회장)가 24일 “탄핵정국이 개헌의 적기”라며 “대선 전 개헌”을 주장했다.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 상암동 중앙일보 9층 회의실. 김현동 기자. 2024.12.08.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 상암동 중앙일보 9층 회의실. 김현동 기자. 2024.12.08.

헌정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히 개헌 절차에 착수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대철 회장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치파국으로 전 분야에 걸쳐 위기고, 국민 불안이 고조에 달해있다. 이런 총체적 난국 돌파를 위해 국민 총의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은 개헌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 회장은 “여ㆍ야ㆍ정협의체는 선(先) 개헌, 후(後) 대통령선거를 시국수습의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정 회장은 “탄핵을 결정하기 전에 전체 개헌 절차를 끝내는 게 중요하다. 그냥 이런 채로 넘어가면 또 잘못을 되풀이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빨리하면 국민 투표까지 한 달 안에 할 수 있고, 늦어도 두 달 내에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정회가 제시한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원포인트 개헌’이다. 정 회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상ㆍ하 양원제 ▶지방분권 신장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정 회장은 “지금의 헌법인 5년 단임 대통령제로 그냥 대선을 치른다는 건 망발이다. 제왕적 대통령을 또 하나 만든다는 건 국가 장래에 대단히 이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력구조 외에도 국민 기본권 문제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번에는 거기까지 다루기 힘들 것”이라고도 했다. 구체적 개헌안에 대해선 “여야 타협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원칙만 발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계기로 정치권에선 개헌론이 분출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여권 대선 주자는 물론,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등 야권 주자도 최근 공개적으로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개헌을 언급하고 있다. 정 회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날 계획이고, 여야 대표와도 만날 계획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