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북한 평양의 무인기 침투는 국가안보실이 드론사령부에 직접 지시한 결과라고 31일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명백한 허위"라며 즉각 반박했다. 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해당 의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민 생명 담보한 북풍몰이, 국가안보실 주도 의혹 밝혀져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조수사본부를 향해 안보실 등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무인기 침투는 드론작전사령부가 지난 6월부터 준비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단은 “최초에는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주도로 준비하다가 8월 12일부터는 새로 취임한 신원식 안보실장이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다”며 “6월부터 무인기 투입이 추진된 것에 대해 실무자들은 5월 28일부터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시작함에 따라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해 대응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조사단은 당시 김명수 합참의장과 이승오 작전본부장도 평양 무인기 침투 준비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무인기가 북측으로 이동할 때 우리 측 탐지와 요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합참은 관련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했다.  


방첩사령부 역시 ‘보안유지’를 명목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을 통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조사단은 주장했다.

조사단은 이어 “지난 10월 초 드론사령부 인근 주민이 추락한 북한 침투 의혹 무인기의 기체와 삐라(전단)통을 발견·신고해 육군 5군단, 지상작전사령부, 전략사령부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하지만 부대상황일지에 관련 내용이 담겨 있으나, 보안유지를 목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승찬 의원은 “북한 침투 무인기 공작을 주도한 기관으로 국가안보실이 지목되고 있고, 합참, 지작사, 그리고 방첩사 등도 깊이 관여된 것으로 보여진다”며 “공조수사본부는 이들에 대해 조속한 수사를 개시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기록에 대한 은폐 의혹도 밝혀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국가안보실이 북풍 공작을 주도했다는 민주당 의원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위 북풍 공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접수된 제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안보실은 물론, 합참과 우리 군을 매도하는 이같은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보실은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해당 의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