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현안관련 비공개 회의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헌법재판관 임명은 유감스럽다. 책임과 평가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결정했으면 헌법 원칙에 부합할 텐데, 과정을 생략하고 본인 의사를 발표한 건 독단적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거들었다.
국민의힘은 전날 최 대행이 국무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임명을 결정하자 “야당의 탄핵 겁박에 굴복했다”(권성동 원내대표)며 강하게 성토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을 때부터 “권한대행은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최 대행의 임명 발표 후 여당과 국무총리 비서실 모두 “전혀 공유 받지 못했다”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최 대행에 대한 비판과 별개로 국정 안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도부 모두 “여당으로서 국정안정을 최우선에 둘 것”(권영세 비대위원장), “민생 경제를 위해 당도 충분히 협조하면서 역할을 하겠다”(권성동 원내대표)며 최 대행 역할까지는 흔들지 않겠다는 뜻을 비쳤다.
이는 재판관 임명에 대한 높은 찬성 여론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향신문이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지난 28~29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6%는 최 대행이 재판관 3명을 임명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재판관 임명을 버텼다면 여야가 다시 협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었겠지만, 결론을 내렸는데 어쩔 수 있느냐”라며 “아쉬움이 많지만, 여당이 공개적으로 권한대행을 흔들 순 없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헌재가 ‘8인 체제’를 갖추면서 ‘탄핵 시계’가 빨라지는 점은 여권으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권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의 추가 임명에 대해 “야당과 협의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면서 8인 체제 심리가 유력하다.
율사 출신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 결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보다 빠르면 곧장 대선 레이스로 가기 때문에 법원이 선고를 미룰 가능성도 있다”며 “법원도 이 대표 재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